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이번에 특검 요청이 온 DVR 조작 의혹에 대해서는 압수나 수색 등을 포함한 강제수사가 광범위하게 필요한 것이 사실입니다.

박주민박주민 국회의원, 2020-12-10, 국회 본회의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그래서 꼭 서둘러서 요청을 한다거나 시간을 충분히 두고 요청해야 된다거나 하는 규정은 없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사참위가 어제 법 개정을 통해서 활동기간이 연장됐고 조사권한이 강화되었으니 특검이 필요 없는 것 아니냐’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활동기간이 연장됐고 조사권한이 일부 강화된 것은 맞지만 수사권한, 특히 검찰의 수사권한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번에 특검 요청이 온 DVR 조작 의혹에 대해서는 압수나 수색 등을 포함한 강제수사가 광범위하게 필요한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기간이 연장됐고 조사권한이 강화됐다는 이유만으로 이 특검 요청안의 실효성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또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예전에 제가 세월호 가족분들과 함께 2016년도에 국회 처마 밑에서 한 100일 정도 노숙을 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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