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이렇기 때문에 청와대도 이 문건을 공개했던 거고 특검과 검찰도 ‘적법하다’라고 해서 법정에 증거로 제출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주민박주민 국회의원, 2017-07-24,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그런데 대통령기록물에 대해서는 대통령기록물 관리법에 의해서 일반기록물, 비밀기록물, 지정기록물로 분류가 되고, 이 중에서 일반기록물의 경우에는 공개가 원칙이고 지정기록물의 경우에는 공개가 안 되는 것이지만 이 지정기록물이 되려면 당연히 퇴임 전에 이관이라는 조치를 취했어야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비밀기록물의 경우에도 비밀 표시가 있어야 비밀기록물이 되는 것인데, 이번에 발견된 기록물의 경우에는 이관 조치가 되지 않은 것이고, 따라서 지정기록물이라고 보기가 어렵고 비밀이라는 표시가 전혀 없는, 따라서 비밀기록물이라고 볼 수도 없는 결과적으로는 일반기록물이다라고 봅니다.

이렇기 때문에 청와대도 이 문건을 공개했던 거고 특검과 검찰도 ‘적법하다’라고 해서 법정에 증거로 제출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후보자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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