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오히려 최근 10년간 수사기관의 수사가 끝나고 특검을 도입한 사례는 고 이예람 중사 사건 단 한 건에 불과합니다.

박주민 국회의원, 2024-05-28, 국회 본회의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윤석열 대통령이 특검팀 수사팀장을 맡았던 최순실 특검법도 검찰 수사 진행 중에 국회를 통과했고요.

드루킹 특검의 경우에는 검찰이 아닌 경찰이 수사하는 중에 도입되었습니다.

오히려 최근 10년간 수사기관의 수사가 끝나고 특검을 도입한 사례는 고 이예람 중사 사건 단 한 건에 불과합니다.

오히려 이런 상황이 굉장히 예외적이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브리핑 조항이 독소조항이다라는 주장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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