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설특검법의 후보 추천은 어떻게 돼 있냐 하면 법무부차관―장관 대신에 차관―법원행정처장 대신에 차장, 대한변협 회장은 동일하게 들어오고요.
박주민 국회의원, 2020-12-04,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앞뒤 문장
그렇기 때문에 아마 야당에서도 똑같은 구조를 갖고 있는 상설특검법의 특검후보추천위원회의 구성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안 하셨던 것 같아요.
법 시행된 지 굉장히 오래됐는데 한 번도 이 법을 바꾸자거나 이 법대로 시행이 돼서 특검이 가동이 되면 공정성에 시비가 걸린다라는 우려를 표하신 적이 없습니다.
상설특검법의 후보 추천은 어떻게 돼 있냐 하면 법무부차관―장관 대신에 차관―법원행정처장 대신에 차장, 대한변협 회장은 동일하게 들어오고요.
여야 2명씩 해서 똑같습니다, 구조가.
한 번도 문제 제기하신 적이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