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영상자료를 보며)

특검후보 추천 관련돼서 여당이 배제된 부분에 대해서 헌재는 오히려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사건 법률의 특수성은 현직 대통령이 의혹의 핵심으로 떠올랐다는 데 있다.

대통령과 국회 내 여당 의원이 동일한 정당에 소속됨으로써 정치적 이해관계를 공유하고 있는 정당정치의 현실을 고려할 때 여당이 특별검사후보자 추천권 행사에 참여하는 경우에 추천권자와 이해관계를 같이할 대상을 수사하고 기소하는 결과가 될 수 있어 오히려 이해 상충한다는 취지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해충돌 상황이 야기되면 특별검사제도 도입 목적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는 판단하에 여당은 추천권을 행사하지 않도록 입법자가 정한 것을 두고 심판 대상 조항이 합리성과 정당성을 상실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라고 판단하였습니다.

헌법 원칙에 대해서 묻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