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그다음에 여당의 특검후보 추천권을 배제한 것이 위헌적인 것이다라고 아까 유상범 의원님이 말씀하셨어요.

박주민박주민 국회의원, 2024-07-03, 국회 본회의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공수처가 특검 수요가 있었을 때 자기네들이 그 특검을 대신하는 역할을 할 수는 있겠지만 지금 당장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국회에서의 특검 논의를 존중한다라고 윤석열 대통령이 추천한 공수처장후보가 그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게 공수처의 수사가 진행 중인데 그걸 막 무시하고 특검을 한다가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공수처의 여러 조직 또는 인력·여건·상황을 감안한 것이고 공수처장후보조차도 이러한 상황을 인정하고 있다라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니까 꼭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여당의 특검후보 추천권을 배제한 것이 위헌적인 것이다라고 아까 유상범 의원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것을 법무부에서도 동일하게 주장을 하고 있고요, 국민의힘 의원님들도 비슷한 취지의 주장을 반복적으로 하십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 이미 헌재가 판단한 게 있어요, 헌법재판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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