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그렇다면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보장은 이 특검법에 비해서 훨씬 더 강화됐다고 볼 수밖에 없어요.

박주민박주민 국회의원, 2020-09-21,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만약에 그렇다면 여기에 계신 장관님이나 법원행정처 처장님이 굉장히 기분 나빠 하실 일이지요, 그렇지요?

심지어 이 공수처법은 7명의 후보추천위원 중에 야당이 추천한 2명이 비토권까지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보장은 이 특검법에 비해서 훨씬 더 강화됐다고 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도 이 법이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한다면 왜 특검법에 대해서는 야당 위원님이 아무 말씀을 안 하셨냐 이것이지요, 2014년부터 시행되어서 6년째 지금 존재하는 법인데.

저는 그래서 이런 문제 제기에 대해서는 동의하기가 어렵다라는 생각을 좀 말씀을 드렸고요.

같은 주제, 다른 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