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그렇다는 것은 적어도 법원행정처, 대법원의 입장에서는 내용적으로도 문제가 없다라고 본 겁니다.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헌재는 이 법을 통과시킬 때 절차상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고 대법원은 이 법의 내용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 겁니다.

그런데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후보자님, 우리나라는 민주적 정당성을 갖고 있는 기관이 2개다, 그래서 이중적 구조다라고 평가하는 학자들이 있어요.

대통령이 국민의 선택을 받아서 되기 때문에 하나의 민주적 정당성을 갖고 있는 국가기관이 되는 거고요, 국회 역시 국민의 선택을 받아서 구성이 되기 때문에 민주적 정당성을 갖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