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민의 김건희 발언

(영상자료를 보며)

저기 보시는 것처럼 최순실 특검의 경우에는 찬성 196명이고 내란 특검은 찬성 195명입니다.

김건희 특검은 찬성 195명입니다.

저때나 지금이나 찬성 표가 비슷하고요 집단적으로 반대하거나 보이콧한 숫자가 비슷합니다.

저희가 다 국회법에 따른 절차에 따라서 표결했고 통과시킨 겁니다, 압도적인 표수로.

그리고 특별검사가 직무를 벗어난 수사 등을 하는 경우에 수사 대상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등 여러 가지 안전장치가 덧붙여져 있다라고 추가적으로 설명합니다.

그러면서 아무 문제가 없는 법이다라고 최종 결론을 내립니다.

지금 제가 거론한 내란 특검, 김건희 특검의 경우에도 당시 헌재가 얘기했던 안전장치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헌재의 취지는 대통령이 의혹의 핵심일 때 대통령과 이해관계를 같이하는 여당이 후보를 추천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 합헌이다라고 얘기했고, 아울러 추가적인 안전장치가 법에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더욱 문제가 없다고 했는데 그 추가 안전장치에 대해서 이 두 법도 모두 다 갖추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일각에서 제기하고 있는 내란 특검이라든지 김건희 특검의 위헌성, 이 판례에 비춰 보면 타당하지 않은 것 아닙니까?

지금 내란 관련된 특검법이 발의되어 통과되었고 정부에 이송되어 있고요.

또 소위 저희들이 김건희 특검이라고 얘기하는 것도 발의되어 통과되어 정부에 이송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조속한 공포를 주장하고 있는데 일각에서는 위헌성이 있다 이런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관련된 질의를 좀 드릴 텐데요.

최근 들어서 정말 답답한 게요 우리나라의 사정 기관이라고 할까요, 어떤 진상을 규명하고 법과 원칙이 지켜지도록 만들 수 있는 그런 기관들이 굉장히 정치적으로 휘둘리고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예를 들어서 국민권익위 있잖아요.

김건희 씨가 명품백 수수한 거 신고받았는데 원래 관련 법에는 60일 내에 조사를 마쳐서 이첩을 해야 되거든요.

연장 규정도 없습니다.

이 기간에 대한 연장을 할 수 있다는 규정도 없어요.

지난 3일 김대기 비서실장이 이 전산망에 대해서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래서 국회에 협조한다라는 발언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대통령실 측의 설명을 좀 제대로 들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는 김건희 여사의 고가 명품가방 수수 의혹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며칠 전부터 계속 공개적으로 거듭 확인을 부탁드렸습니다.

내용은 잘 아시리라 생각되는데요.

서울중앙지검장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돼서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에 대해서 1심 선고가 올해 2월에 있었어요.

그때 나왔던 얘기들 보면 김건희 씨가 굉장히 많은 액수의 주식을 거래했고 김건희 씨 명의로 되어 있는 계좌가 한 5개 정도 주가조작에 사용됐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이것은 언론보도도 보도지만 중앙지검에서 수사하고 기소했고 또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서울중앙지검장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돼서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에 대해서 1심 선고가 올해 2월에 있었어요.

그때 나왔던 얘기들 보면 김건희 씨가 굉장히 많은 액수의 주식을 거래했고 김건희 씨 명의로 되어 있는 계좌가 한 5개 정도 주가조작에 사용됐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이것은 언론보도도 보도지만 중앙지검에서 수사하고 기소했고 또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그래서 수사는 굉장히 독립적이고 중립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대통령실이 저런 식으로 계속해서 입장을 발표하는 이 사안에 대해서 과연 검찰이 제대로 수사할 수 있을까라는 의구심이 드는 겁니다.

거기다가 아까 김의겸 위원님이나 다른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서면조사도 있었고 그러면 대충 서면조사가 있은 후로부터 대략 1년이 지났고, 지금 전 정권에서 탈탈 털었다는 말씀을 하시지만 정권이 바뀐 지도 거의 1년이 다 되어 가는데 종결을 못 하고 있는 것도 참 납득이 안 돼요.

만약에 전 정권에서 탈탈 털었는데도 아무것도 안 나왔다면 오히려 정권이 바뀐 뒤에 종결을 하는 게 더 쉬울 것 같고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종결을 못 하고 있고, 그런 가운데 재판 과정에서는 김건희 여사의 여러 의혹에 대해서 뒷받침할 만한 것으로 보여지는 그런 진술이라든지 자료들이 나오고, 대통령실은 저렇게 자기네들이 먼저 나서서 아무 문제 없다, 아무 문제 없다 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들은 이 수사가 좀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 갈 길을 잃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특검을 주장하는 것이고요.

안 하는 게 맞지요.

그런데 지금 도이치모터스 사건 관련돼서 이미 대통령실에서 두 번이나 입장을 냈어요.

그래서 많은 언론에서는 지금 이런 입장 발표가 수사하는 검사에 대한 일종의 가이드라인을 주는 것 아니냐라는 우려를 표하기도 합니다.

이것은 우려이기 때문에 장관님께서 굳이 여기에 대해서 답변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

한동훈 법무부장관님, 오늘 말씀하신 것 들어 보니까 김건희 여사에 대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관련하여 서면조사는 있었다, 시기는 전 정권 시기이다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보통은 대표라고 부르지요, 코바나컨텐츠 대표였기 때문에.

그런데 이사님이라고 불러서 어, 이게 왜 그러지 했는데 저희들도 막상 떠올렸던 내용이 또 기사에도 언급이 되어 있더라고요.

무슨 얘기냐면 2011년도에 서울대 인문대학 최고지도자 인문학 과정 원우 수첩에 보면 김건희 여사 이력에 도이치모터스 현 이사다라고 언급이 되어 있어요.

2011년도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 당시에도 이 직위를 유지하고 있었고 그래서 증권사 직원이 이사라고 불렀던 것 아닌가라고 이 기사는 추측하고 있고 그 당시 저희들도 제보받았을 때 그런 추측을 했었습니다.

이번에 녹취록이 보도가 됐는데 녹취록이 보도된 그 기사에 보면 다른 한 가지도 또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 사실은 저희가 지난 대선 경선 때 이 제보를 받았던 내용이라서 눈에 더 들어오던데요.

공개된 녹취록에 보면 김건희 여사를 가리켜서 이사님이라고 부르는 대목이 나옵니다.

혹시 이 기사 읽어 보셨습니까?

후보자님, 오늘 많은 위원들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관련되어서 질의를 하고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 후보자님은 수사에 대한 지휘 권한을 회복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반복적으로 하셨습니다.

그래서 수사 지휘를 하실 수 있는 권한을 회복하는 것을 전제로 저도 관련된 질의를 먼저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면은 윤석열 당선인 장모 불법 요양병원 운영 같은 경우도 과거에는 제대로 수사조차 되지 않다가 다시 수사가 진행이 돼서 기소가 됐고 1심에서는 3년 선고가 나왔었지요.

물론 항소심에서는 다시 무죄가 나왔습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도 2013년부터 계속 문제 제기됐지만 수사가 안 되다가 이번에 다시 수사가 돼서 5명이 구속기소가 되었습니다.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 관련돼서도 수사가 제대로 진행이 안 되다가 얼마 전에 다시 구속이 됐고요.

라임 사건 같은 경우도 고검장 출신의 윤갑근 변호사가 1심에서 징역 3년 이렇게 선고가 됐었고요.

그다음에 김건희 씨가 허위경력과 이력을 내세워서 학교에 임용된다든지 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지금 공소시효 도과 여부가 굉장히 많이 거론이 되고 있어요.

심지어는 아까 김용민 위원님이 관련된 보도를 인용하셨는데 본인이 직접 관련된 학교에 전화해서 자기가 재임용 서류를 또 냈나요라고 확인했다는 거예요.

이것은 무슨 얘기냐 하면 재임용 서류를 또 냈으면 그때부터 사문서 위조 및 동행사죄가 다시 시작되니까 아마 공소시효 도과 여부를 체크하려고 물어본 것 같아요.

옛날에 그렇게 수사하라고 했는데 수사 안 하다가 다시 수사하면서 관련된 범죄는 공소시효가 지나버렸다, 그래서 무혐의다, 참 국민들로서는 납득하기가 어렵겠지요.

그런데 이런 위험에 처해 있는 것이 또 있습니다.

뭐냐 하면 지금 김건희 씨를 빼고 나머지 관련자들 다 구속기소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사건, 김건희 씨에 대해서 공소시효가 다 되어 간다라는 걱정과 우려가 있어요.

김건희 씨 관련돼서 소환 통보받았는데 지금 소환 안 되고 있지요?

또 비슷한 게 있습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사건 관련돼서 2013년에 그렇게 수사가 진행됐지만 아무도 기소가 안 됐다가 이번에 관련자 5명이 구속기소가 됐어요.

알고 계시지요?

저도 자료제공 요청 좀 하겠습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사건 관련돼서 언론들이 보도할 때 참고하는 자료 중의 하나가 금융위원회가 작성한 도이치모터스 주식거래에 관련된 심사 심리분석보고서입니다.

언론들은 이것을 인용해서 보도를 하는데 정작 국회는 이 자료를 갖고 있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자료를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찰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사건에 대해서 나름 수사를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내사보고서가 나왔는데 그 내사보고서에 보면 굉장히 여러 가지 내용들이 담겨 있었고 꽤 꼼꼼히 정리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내사보고서에 보면 아주 구체적으로 김건희 씨가 어디서 어느 무렵에 누구와 만나서, 액수까지 나와 있어요.

행위태양도 적시가 돼 있습니다.

저런 식으로 아주 구체적인 내용이 나오는데 그런데 수사는 신기하게 무혐의로 종결이 됐어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사건 관련돼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찰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사건에 대해서 나름 수사를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내사보고서가 나왔는데 그 내사보고서에 보면 굉장히 여러 가지 내용들이 담겨 있었고 꽤 꼼꼼히 정리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내사보고서에 보면 아주 구체적으로 김건희 씨가 어디서 어느 무렵에 누구와 만나서, 액수까지 나와 있어요.

그런데 그런 내용들이 첨부되어 있기 때문에 이 고발장 전달이 국민의힘 쪽으로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동시에 언론사에게도 이런 내용이 전달이 돼서 보도하게 만든 것 아닌가라는 의혹을 제기한 바가 있고 그래서 관련된 내용을 확인해 달라, 관련된 내용이 수사가 진행될 수 있게 해 달라고 말씀드렸는데, 제가 그때는 미처 확인을 못 했는데 이렇게 조선일보에 의해서 새벽에 보도된 기사 자체가 또 손준성 보냄이라는, 보낸 첨부자료 파일 중의 하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한번 검토해 봐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이어서 윤석열 전 총장 아내 김건희 씨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관련된 연루 의혹이 있다라고 작년 2월 17일 날 뉴스타파가 보도를 하니까 바로 조금 지나서 4월 9일 날 조선일보가 ‘단독’ 이렇게 하면서 뉴스타파가 경찰이 작성했던 보고서를 오독해서 오보했다는 취지로 보도를 하면서 방어를 해 줍니다.

그러자 4월 9일 같은 날 뉴스타파가 다시 보도를 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뉴스타파가 경찰 보고서를 오독했다는 주장은 사실 한 달 전부터 검찰이 출입기자들을 상대로 해 왔던 해명이라는 점도 확인됐다’, 그러니까 끊임없이 언론과의 연계 속에서 누군가가 정보를 제공해 주고 또 정보를 제공해 주기 위해서 법리 검토라든지 사실확인이라든지 자료수집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한다는 의혹이 자꾸 들어요.

그렇다면 그게 수사정보정책관실이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기는 한데, 그런 것도 다 조사에 맡기고요.

또 김웅 의원이 정면으로 이 사실에 대해서 반박하지 않습니다.

전달받아서 전달한 것 같다라는 취지로 첫 번째 해명을 했었고요.

아까 보여드렸던 것처럼 기자와의 통화에서도 적어도 4월 3일 고발장에 대해서는 김건희 씨 관련된 얘기라든지 한동훈 검사장 관련된 내용은 검찰 측에서 전달된 것 같다라는 얘기를 계속 통화를 합니다, 본인이.

그래서 디지털정보도 있고요 또 실명이 포함된 판결문 사진까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다가 김웅 의원의 통화 녹취가 저렇게, 적어도 4월 3일 고발장에 대해서는 검찰 측으로부터 전달된 것 같다라는 진술이 나와 있는 것입니다.

먼저 4월 3일 날 전달된 고발장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 고발장에는 지금 우리가 문제 제기하고 있는 실명이 포함된 판결문이 첨부되어 있습니다.

이 고발장에 대해서 김웅 의원님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검찰 측 입장이 들어왔던 것이다, 본인은 요구하지 않았지만’ 저렇게 뉴스버스 기자와 통화를 합니다.

또 윤석열 전 총장과의 관련성에 대해서는 ‘윤 총장 입장에서는 김건희 씨 사건에 대해 문제 제기하고 싶었을 것이다’ 이런 취지로 얘기합니다.

그런데 아까 고발장 다시 보여 주시지요.

이 고발장에는 지금 우리가 문제 제기하고 있는 실명이 포함된 판결문이 첨부되어 있습니다.

이 고발장에 대해서 김웅 의원님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검찰 측 입장이 들어왔던 것이다, 본인은 요구하지 않았지만’ 저렇게 뉴스버스 기자와 통화를 합니다.

또 윤석열 전 총장과의 관련성에 대해서는 ‘윤 총장 입장에서는 김건희 씨 사건에 대해 문제 제기하고 싶었을 것이다’ 이런 취지로 얘기합니다.

그런데 아까 고발장 다시 보여 주시지요.

실제로 저 4월 3일 날 전달된 고발장 내에는 도이치모터스 건의 내용이 저렇게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손준성으로부터 전달받은 고발장은 총 2개지요.

하나는 4월 3일 날 전달된 것으로 채널A 및 김건희 씨의 도이치모터스 건을 내용으로 하면서 피고발인으로 최강욱 의원님을 포함해서 황희석, MBC 기자 등이 언급되어 있는 고발장이 하나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그다음에 다른 하나는 4월 8일 날 전달된 것으로 이것은 조국 전 장관 아들의 인턴 관련된 건을 내용으로 하면서 피고발인은 최강욱 의원님만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뉴스버스 기자와 김웅 의원님과의 통화는 이 두 가지 고발장에 대한 내용이 혼재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