뭐냐 하면 지금 김건희 씨를 빼고 나머지 관련자들 다 구속기소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사건, 김건희 씨에 대해서 공소시효가 다 되어 간다라는 걱정과 우려가 있어요.
박주민 국회의원, 2022-01-10,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앞뒤 문장
옛날에 그렇게 수사하라고 했는데 수사 안 하다가 다시 수사하면서 관련된 범죄는 공소시효가 지나버렸다, 그래서 무혐의다, 참 국민들로서는 납득하기가 어렵겠지요.
그런데 이런 위험에 처해 있는 것이 또 있습니다.
뭐냐 하면 지금 김건희 씨를 빼고 나머지 관련자들 다 구속기소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사건, 김건희 씨에 대해서 공소시효가 다 되어 간다라는 걱정과 우려가 있어요.
김건희 씨 관련돼서 소환 통보받았는데 지금 소환 안 되고 있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