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도 2013년부터 계속 문제 제기됐지만 수사가 안 되다가 이번에 다시 수사가 돼서 5명이 구속기소가 되었습니다.
박주민 국회의원, 2022-05-09,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앞뒤 문장
보면은 윤석열 당선인 장모 불법 요양병원 운영 같은 경우도 과거에는 제대로 수사조차 되지 않다가 다시 수사가 진행이 돼서 기소가 됐고 1심에서는 3년 선고가 나왔었지요.
물론 항소심에서는 다시 무죄가 나왔습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도 2013년부터 계속 문제 제기됐지만 수사가 안 되다가 이번에 다시 수사가 돼서 5명이 구속기소가 되었습니다.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 관련돼서도 수사가 제대로 진행이 안 되다가 얼마 전에 다시 구속이 됐고요.
라임 사건 같은 경우도 고검장 출신의 윤갑근 변호사가 1심에서 징역 3년 이렇게 선고가 됐었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