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최고법원이 문신행위가 의료행위가 아니다라고 봤던 근거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박주민 국회의원, 2023-07-12, 국회 대법관(권영준, 서경환)임명동의에관한인사청문특별위원회
앞뒤 문장
모르셨습니까?
일본 최고법원이 문신행위가 의료행위가 아니다라고 봤던 근거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이게 고대로부터 계속 내려왔던 행위다, 그런데 이것을 당장 의료행위로 포함시키는 것이 과연 타당하겠느냐라는 고민이 하나 있었고요.
두 번째는 문신이라는 건 아시다시피 서화, 그림을 그린다든지 뭔가 표현하는 행위와 접목이 되지 않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