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민의 예산 삭감 발언
2026
일부 보도에 따르면 ‘중수청에 편성된 특활비의 규모가 예상보다 크다’ 이런 보도도 좀 있고, 특히 ‘경제범죄 관련된 수사에 배당된 특활비의 규모가 77%, 대략 80%에 가깝다’ 이런 보도도 있었습니다.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고 그것은 평가하기 나름일 텐데요.
정확한 특활비의 규모나 또는 적절한 규모 등을 확인하려면 산출기준 같은 것들을 확인해 보는 방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활비를 그렇게 산정하셨던 산출기준을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2024
특수활동비도 특수활동비인데요 저희들이 또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하고 있는 게 업무추진비입니다.
업무추진비에 대해서도 제가 한동훈 전 법무부장관에게 ‘좀 더 투명하게 집행돼야 되지 않겠냐’라고 하니까 ‘100% 공감한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좀 더 집행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봐 달라’라고 했더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답변을 한 사실이 있어요.
과거에 한동훈 전 법무부장관에게 제가 ‘특활비 관련돼서 투명성 제고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떠냐’라고 하자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동의한다’라고 밝힌 바가 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많은 위원님들이 사전에 아마 지적을 하셨을 것 같은데 공개된 특수활동비 집행 실태를 보면 국정감사 우수직원 격려, 정수기 렌털료, 기념사진 촬영비용 이런 걸로 쓰였던 사례들이 발견되고 있어요.
알고 계신가요?
대답을 안 하시고 고개를 끄덕이시면 의사록에 아무것도 안 남아요.
이것은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과거에 한동훈 전 법무부장관에게 제가 ‘특활비 관련돼서 투명성 제고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떠냐’라고 하자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동의한다’라고 밝힌 바가 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많은 위원님들이 사전에 아마 지적을 하셨을 것 같은데 공개된 특수활동비 집행 실태를 보면 국정감사 우수직원 격려, 정수기 렌털료, 기념사진 촬영비용 이런 걸로 쓰였던 사례들이 발견되고 있어요.
2023
그렇지는 않잖아요.
이게 말씀하신 대로 사적인 용도로 유용했다거나 또는 그걸 통해서 재산을 축적했다거나 제가 지금 그런 차원의 질문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특활비라는 것은 정해진 용도대로 써야 되는 것도 있지만 쓰고 나면 쓴 것에 대해서 또 지침대로 정리가 돼야 되는 부분이 있는 겁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이라든지 또는 쓰고 나서 제대로 거기에 대해서 내역을 정리한다든지 이런 게 안 되고 있는 부분들 이런 것도 다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2018년도 특활비는 다 쓰셨으니까.
그런데 2019년도로 넘어와서 1월 1일부터 1월 13일까지 대략 한 1억 원 정도의 특활비를 씁니다.
그런데 2019년도 특활비가 검찰에 지급된 시점은 1월 14일이에요.
전년도 특활비를 다 썼고―불용액이 0원이니까요 이월액도 당연히 0원이고 그다음에 2019년도의 특활비는 1월 14일 날 입금됐고.
2018년도 특활비는 다 쓰셨으니까.
그런데 2019년도로 넘어와서 1월 1일부터 1월 13일까지 대략 한 1억 원 정도의 특활비를 씁니다.
그런데 2019년도 특활비가 검찰에 지급된 시점은 1월 14일이에요.
전년도 특활비를 다 썼고―불용액이 0원이니까요 이월액도 당연히 0원이고 그다음에 2019년도의 특활비는 1월 14일 날 입금됐고.
그러면 1월 1일부터 1월 13일까지 쓴 특활비 1억은 도대체 어디서 나온 거냐라고 여쭤본 거예요.
그런데 2019년도로 넘어와서 1월 1일부터 1월 13일까지 대략 한 1억 원 정도의 특활비를 씁니다.
그런데 2019년도 특활비가 검찰에 지급된 시점은 1월 14일이에요.
전년도 특활비를 다 썼고―불용액이 0원이니까요 이월액도 당연히 0원이고 그다음에 2019년도의 특활비는 1월 14일 날 입금됐고.
그러면 1월 1일부터 1월 13일까지 쓴 특활비 1억은 도대체 어디서 나온 거냐라고 여쭤본 거예요.
(김도읍 위원장, 정점식 간사와 사회교대)
그러니까 당연히 이월액도 0원이지요.
그렇지요?
2018년도 특활비는 다 쓰셨으니까.
그런데 2019년도로 넘어와서 1월 1일부터 1월 13일까지 대략 한 1억 원 정도의 특활비를 씁니다.
그런데 2019년도 특활비가 검찰에 지급된 시점은 1월 14일이에요.
아까 특활비 질문을 했었는데 시간이 좀 짧았어 가지고요.
(영상자료를 보며)
총장님,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은 2018년의 경우에 예산으로 편성된 특활비를 다 쓰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이 1억은 어디서 나온 거냐라는 의문이 제기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이월도 안 시켰고 입금은 14일 날 입금이 됐고 그런데 2주 정도 되는 기간에 근 1억을 특활비로 썼단 말이에요.
문무일 총장 때 얘기입니다.
이런 경우도 사실 국가가 재정에 대해서 운영하는 여러 가지 규정에 위반된다는 지적이 있어요.
총장님이 총장으로 계실 때 일은 아닙니다.
그런데 저도 특활비 문제를 계속 지적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좀 드려 보면 2019년 같은 경우에 특활비 사용에 대해서 문제 제기한 보도가 있었어요.
뭐냐면 2018년도 특활비를 사실상 다 쓰고 이월을 안 한 거예요.
그렇지요?
그리고 2019년 특활비는 1월 14일 날 입금이 된단 말이에요.
뭐냐면 2018년도 특활비를 사실상 다 쓰고 이월을 안 한 거예요.
그렇지요?
그리고 2019년 특활비는 1월 14일 날 입금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론적으로만 살펴보면 2019년 1월 1일부터 1월 13일까지는 특활비로 쓸 돈이 없어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이월도 안 시켰고 입금은 14일 날 됐으니까.
이월도 안 시켰고 입금은 14일 날 됐으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이 기간 동안 대략 1억 가까운 돈을 특활비로 씁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 1억은 어디서 나온 거냐라는 의문이 제기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시간이 이제 1분밖에 안 남았는데요.
총장님이 총장으로 계실 때 일은 아닙니다.
그런데 저도 특활비 문제를 계속 지적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좀 드려 보면 2019년 같은 경우에 특활비 사용에 대해서 문제 제기한 보도가 있었어요.
뭐냐면 2018년도 특활비를 사실상 다 쓰고 이월을 안 한 거예요.
그렇지요?
앞으로도 특활비 계속 점검하실 텐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수사활동이라든지 이런 것에 직접 소요되는 경비에 쓰셔야 될 거고 쓰신 이후에는 아주 구체적으로 그 항목들 명시해서 관리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1년에 한 번 있는 국정감사에 이런 자료들 좀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자료제출 요구하는데요.
최근 2년간 특활비, 업추비, 특정업무경비 집행 관련된 자료들 좀 내주셨으면 좋겠고 2020년부터 23년 세종청사 출장 내역들 그리고 감사원장 공용차량의 감사원 출입 태그 내역 또 유병호 사무총장이 최근 1년간 내부망에 공지한 글들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오지 않은 자료들도 있는데요, 준다고 했는데.
전현희 전 권익위원장에 대한 수사 요청 관련 서식 및 관련 자료 그다음에 21년 한국조폐공사 감사 당시의 디지털포렌식 진행 절차, 디지털 자료 제출확인서 그리고 감사원장 국외출장계획서 이런 것들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 알고 계시는 거지요.
그래서 유일한 감사를 할 수 있는 그런 기관인 국회가 국정감사를 제대로 해야 되는데 자료를 요구하면 감사원이 참 잘 안 냅니다.
특히 저희가 요청했던 특수활동비, 업무추진비, 특정업무경비 사용내역 관련된 자료제출을 일체 거부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또 감사원장의 공용차량 청사 출입 내역도 지금 거부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런 자료들은 아시다시피 감사원이 피감기관에 대해서는 요구하고 받고 또 그것을 통해서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먹칠이 돼 있는데 이게 불빛에 비춰 보면 어떻게 돼 있냐면, 좀 보여 주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잘 안 보이실 것 같은데 특수활동비를 지출한 건데 ‘국감 우수검사 독려’라고 돼 있습니다.
또 이것은 ‘국감 우수직원 격려’라고 돼 있어요, 그 집행 사유가.
특수활동비, 기밀 유지가 요구되는 정보 및 사건 수사 이에 준하는 활동에 대해서 직접 소요되는 경비로 사용돼야 되지요?
그 이후에 계속 그러한 지침을 기준으로 사용하고 있고요.
그런데 최근 보도를 보면 검찰이 소송 결과에 따라 시민단체 등에 제출한 특수활동비 지출 증빙서류가 있는데 이게 다 먹칠이 돼 있어요.
먹칠이 돼 있는데 이게 불빛에 비춰 보면 어떻게 돼 있냐면, 좀 보여 주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그래서 저도 좀 이어서 말씀을 보태 보려고 하는데요.
아까 검찰국장님이 나오셔서 특활비 관련된 자료나 정보에 대한 공개에 있어서 지난번에 나왔었던 검찰 특활비 등에 대한 판결, 공개 관련된 판결이 일응의 기준이 될 수 있는 것처럼 말씀하셨어요.
장관님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2022
법무부장관님, 수사 관련된 특활비, 특정업무경비 관련돼서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검찰 특수활동비 같은 경우에 여러 지적이 있어 왔기 때문에 조금씩이라도 계속 감액이 되어 왔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법무부장관님, 수사 관련된 특활비, 특정업무경비 관련돼서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검찰 특수활동비 같은 경우에 여러 지적이 있어 왔기 때문에 조금씩이라도 계속 감액이 되어 왔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2021
그래서 이런 변론기일 변경사유에 대해서는 납득하기가 어려운데요.
제가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난번에 저희 법사위 예산결산소위에서 이 특활비 관련돼서 심사하면서 1심 소송결과가 나오면 거기에 맞춰서 이미 종결된 수사사건에 쓰였던 특활비 공개 관련된 제도개선을 하겠다고 부대의견을 저희가 단 바가 있어요.
그래서 혹시나 앞으로 진행되는 소송과정에서도 계속 변론기일 변경하시면서 소송을 지연시킬 것은 아니시겠지요?
2019
특히 걱정스러운 대목은 접견 및 통신금지 일시해제 신청 5건 중에 4건을 보면 전직 비서관들 이런 사람들을 지금 만나고 있는 겁니다.
특히 장다사로 전 비서관 등도 만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보도가 되고 있는데 이분의 경우에는 국정원 특활비 관련돼서 수사도 받았던 사람이에요.
이러다 보니까 뭔가 이런 접촉을 통해서 기존의 진술이 번복되거나 또는 검찰이 미처 확보하지 못했던 증거가 인멸되는 것 아니냐라는 걱정을 하게 되는데 아니나 다를까 최근에 김희중 전 대통령 제1부속실장이 과거와는 다른 진술을 재판부에 진술서 형태로 제출했다라는 보도를 접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검찰 쪽에서도 이런 식으로 보석이 운영되고 관리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라고 해서 보석이 취소돼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의견을 냈다고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말씀해 주십시오.
2018
자료를 먼저 검토해 보시고 필요하다면 감사를 하겠다고 하셨으니까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바를 이미 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최근에 이명박 전 대통령이나 박근혜 전 대통령 관련돼서 국정원의 특수활동비를 받은 것이 국고 손실에 해당한다고 해서 유죄판결이 났습니다.
이건 알고 계시지요?
2017
그리고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청소년사이버상담센터의 학교폭력 상담실적이 2013년 돼서 굉장히 줄어들었다라는 문제제기도 드렸잖아요.
2016년에도 굉장히 상담실적이 적습니다.
이상한 계약관계 그리고 저조한 상담실적을 봤을 때에 이 학교폭력대응 사이버상담사업의 예산은 삭감되어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4억 정도 예산을 삭감해야 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016년에도 굉장히 상담실적이 적습니다.
이상한 계약관계 그리고 저조한 상담실적을 봤을 때에 이 학교폭력대응 사이버상담사업의 예산은 삭감되어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4억 정도 예산을 삭감해야 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주민입니다.
오늘 국정원 특수활동비가 청와대 관계자에게 흘러들어 갔다라고 얘기가 되면서 좀 많은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요.
관련해서 저도 하나 확인을 받으려고 질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법무부장관님, 예전에 국무총리실 산하 공직윤리지원관실에서 민간인 사찰을 했었다라는 사실 알고 계시지요?
박주민입니다.
오늘 사실은 국정원 특수활동비 문제도 화제가 됐지만 다른 화제가 된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우병우 수석에 대한 또 다른 고발 건이 접수됐다라는 것입니다.
내용은 뭐냐 하면 대원어드바이저리라는 회사의 대표인 이현주 씨가 우병우 수석을 고발한 것인데요.
제가 예를 든 겁니다.
예를 든 거고요, 자꾸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다른 질의를 그냥 하겠습니다.
올해 7월부터 8월까지 특수활동비를 사용하는 모든 정부기관을 대상으로 점검하겠다라고 얘기하신 다음에 8월 29일 날 점검 결과를 발표하셨어요.
그런데 국정원에 대해서는 예외로 했다라고 얘기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