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번에 저희 법사위 예산결산소위에서 이 특활비 관련돼서 심사하면서 1심 소송결과가 나오면 거기에 맞춰서 이미 종결된 수사사건에 쓰였던 특활비 공개 관련된 제도개선을 하겠다고 부대의견을 저희가 단 바가 있어요.
박주민 국회의원, 2021-10-05,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앞뒤 문장
그래서 이런 변론기일 변경사유에 대해서는 납득하기가 어려운데요.
제가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난번에 저희 법사위 예산결산소위에서 이 특활비 관련돼서 심사하면서 1심 소송결과가 나오면 거기에 맞춰서 이미 종결된 수사사건에 쓰였던 특활비 공개 관련된 제도개선을 하겠다고 부대의견을 저희가 단 바가 있어요.
그래서 혹시나 앞으로 진행되는 소송과정에서도 계속 변론기일 변경하시면서 소송을 지연시킬 것은 아니시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