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민의 탄핵 발언
2025
짧게 그렇게 대답해 주시면 되는데.
이 설명 맞다고 방금 말씀하셨는데 이 설명 중에 이런 부분이 포함돼 있어요.
‘탄핵법정에서는 대통령의 직무집행행위가 헌법과 법률에 위반됐느냐의 여부만을 판단하면 됩니다’ 이렇게 포함돼 있고 제가 읽어 드렸습니다.
적법한 영장을 집행하겠다고 하는데 경호처는 경호를 해야 된다는 이유로 막아서고 있고 방금 이철규 의원도 비록 탄핵이 됐지만 경호 대상의 지위는 유지된다는 취지로 얘기했습니다.
맞지요?
2024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합리적이지 않은 그런 주장을 하시기보다는 이 법을 수용하실 필요가 있고 수용하는 것이 맞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지금까지 유상범 의원님이 말씀하셨던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가지고 반박을 해 봤고요.
제가 유상범 의원님이 길게 얘기하셨던 검사 탄핵 관련된 부분이라든지 지난번에 있었던 법사위 청문회 관련된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특검법하고는 직접 상관이 없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반박하지는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도로 정리를 하고요.
제가 이번에 필리버스터를 하기 위해서 나서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국민분들께서는 과연 그러면 국회에 어떤 말씀을 하고 싶으신지 대신 전달해 드리는 것도 좋을 것 같아서 의견을 한번 받아 봤습니다.
대정부질문하는 가운데에 안건을 처리한 전례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이것은 동일한 내용의 PPT가 뜨니까 PPT를 보셔도 좋은데요.
지금 보면 20년 7월 23일 법무부장관 탄핵소추안 그다음에 20년 9월 17일 대한적십자사 의원에 대한 위촉의 건, 21년 2월 4일 법관 탄핵소추안, 국회의원 체포동의안 등등등 많은 안건들을 처리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법안 처리가 없지 않습니까」 하는 의원 있음)
2023
그렇지요.
그리고 같은 혐의로 손준성이라고 하는 저희가 탄핵까지 한 검사는 기소돼서 재판을 받고 있는데요.
이 손준성 검사에 대한 공소장 내용에도 판사들의 가족관계라든지 세평이라든지 출신 대학교라든지 우리법연구회 가입 여부라든지 이런 것들 다 조사해서 정리한 것, 이것이 위법하다라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그렇다면 적어도 이 위법 여부를 떠나서 손준성 검사의 이런 행위는 아까 후보자가 답변한 그 답변 취지에 비추거나 아까 말씀드렸던 판결의 취지에 비춰 보면 부적절한 행위인 것은 맞겠지요?
두 공식 자료에 따르면 의안은 일정한 형식을 갖춰 국회에 제출된 안건을 의미하며 의제는 당일 회의에서 논의의 대상이 된 안건의 제목을 뜻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당일 본회의에 보고됐지만 상정 절차가 없었던 만큼 탄핵안은 의안으로서 본회의의 표결 없이 철회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저희가 정당하게 철회를 했고 따라서 일사부재의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오늘 다시 보고가 되었고 내일 탄핵안 처리도 당연히 가능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양수 수석께서 이동관 방통위원장이 탄핵 사유가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합의제 행정기구인 방송통신위원회를 본인 포함해서 단 2명의 상임위원으로만 진행해서 지난 11월 16일까지 모두 29건의 안건을 의결했습니다.
이미 수차례 설명을 드렸고 아마 국민의힘 의원님들께서도 이미 잘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되지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회법 제90조에 따르면 발의 의원 2분의 1 이상이 철회 의사를 표시할 경우 철회가 가능하고 의제가 된 의안의 경우에 철회할 때는 본회의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서 지난 탄핵안은 본회의에 보고만 된 상황으로 의제로 성립되지 않은 의안 상태였습니다.
이는 국회용어 해설과 행안부 서무업무 종합매뉴얼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두 공식 자료에 따르면 의안은 일정한 형식을 갖춰 국회에 제출된 안건을 의미하며 의제는 당일 회의에서 논의의 대상이 된 안건의 제목을 뜻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는 개별 사건에 대해서 여쭤보는 것은 아니고요,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기준에 대해서 여쭤본 건데……
그러면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 노무현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에서 이렇게 판단합니다.
‘대통령에 대한 파면 결정은 국민이 선거를 통하여 대통령에게 부여한 민주적 정당성을 임기 중 다시 박탈하는 효과를 가지며 직무수행의 단절로 인한 국가적 손실과 국정 공백은 물론이고 국론의 분열 현상, 국민 간의 분열과 반목 이런 것들을 일으켜서 정치적 혼란을 가져올 수 있다.
그래서 이 중대성이라는 것을 감안할 때 탄핵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약간의 혼란이나 이런 것들이 매우 크다’, 대통령의 경우에는 이런 것들을 감안해야 된다라고 설시를 했고요.
2021
징계에 관련된 부분인데요.
처장에 대한 징계는 도대체 어떻게 작동되지 이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물론 처장에 대해서는 탄핵이나 이런 것들이 가능할 수 있게 돼 있어요.
그래서 처장이 법률 위반이라든지 뭔가 중대한 잘못을 하면 탄핵을 할 수 있는데 내부적 통제로써 처장에 대해서는 뭘 어떻게 할 수 있지?
약간 이 부분이 저희들이 사실 좀 애매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2020
장관님께서 이미 많은 말씀을 해 주셔서 제 질의가 좀 중복되는 면은 있지만 그래도 명확하게 정리한다는 차원에서 저도 비슷한 취지의 질문을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한명숙 전 총리 사건 때 한명숙 전 총리에게 뇌물을 주었다고 했던 고 한만호 씨가 검찰에서의 진술을 법정에서 뒤집지요.
그러자 검찰이 이 한만호 씨의 법정 진술을 탄핵하기 위해서 동료 수감자들을 증인으로 내세웁니다.
알고 계시지요?
2018
그리고 이 문건이 중립적이고 그런 입장에서 검토됐다 그리고 작성됐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는데 이 문건에 관련된 내용 중에 저런 표현도 등장합니다.
진보는 그냥 진보가 아니에요.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돼야 된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을 그냥 ‘진보’라고 하지 않고 ‘(종북)’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반대로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을 반대했던 사람은 그냥 ‘보수’라고 명칭하고 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돼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종북입니까?
진보는 그냥 진보가 아니에요.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돼야 된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을 그냥 ‘진보’라고 하지 않고 ‘(종북)’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반대로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을 반대했던 사람은 그냥 ‘보수’라고 명칭하고 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돼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종북입니까?
장관은 혹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재밌지요.
최근에 보십시오.
박근혜 전 대통령, 바로 직전 대통령은 탄핵이 됐고 그전 대통령인 이명박 전 대통령은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국민들은 대통령제를 선호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대통령제가 갖고 있는 여러 단점들, 그것으로 인한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대통령의 비참한 말로, 다 눈으로 보시고 다 알고 계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한국 사회의 정치적 상황에서는 대통령제가 가장 적합하고 필요한 정치체제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계신 겁니다.
그런데 그 책에 대해서 지금 여러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자유한국당 원내수석부대표님께서는 그 책의 내용 중에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을 촛불집회의 헌법적 완결체라고 적시한 부분을 들어서 헌법재판소마저 정권의 눈치를 보며 권력을 좇아가려는 것 아니냐고 비판하셨고 이 책 발간에 대해서 사과하라고 요구하시기도 하고 심지어는 관련 책자를 즉시 폐기하라고까지 주장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책은 헌법재판소가 직접 제작한 것이 아니라 헌법재판소 밖에서 바라본 헌법재판소의 위상과 역할을 담기 위해서 밖에서 외부의 시각을 담아서 제작한 책자이지요?
관련된 질문을 제가 법원행정처장님께 여쭤보면 헌재에서 결정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의사를 밝히시기도 합니다.
이미 관련 사건이 헌재에 계류된 지 6년이 되고 있습니다.
그동안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 때문에 못 했다 또는 재판관이 전체 인원수를 채우지 못했다라는 말들로 지연됐었던 이유에 대해서 해명을 하셨지만 이제는 그런 사유들이 다 해소됐다고 봅니다.
어떻게, 신속한 결정이 가능하겠습니까?
다들 그렇게 해 주실 것이라고 믿고 저 또한 그렇게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개헌 시기에 관련돼서 많은 분들이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만 좀 더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탄핵 국면에서 자유한국당 위원님들은 이미 당시 신속한 개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개헌 이야기를 하셨고 작년에 1년 정도 이미 개헌특위에서 의견 수렴이라든지 논의를 거쳤습니다.
이번 지방선거에 개헌을 같이 하는 것에는 큰 문제가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2017
예, 알겠습니다.
아까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사유 관련되어서도 강병원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 확인을 해 보려고 합니다.
후보자께서는 세월호 참사 관련된 생명권 보호의무 위반 위헌 여부에 대해서 다수의견에 동의한다는 전제를 깔면서도 소수의견을 밝히신 바가 있습니다.
제가 살펴보니까 다수의견의 경우 ‘대통령이 행정부의 수반으로서 국가가 국민의 생명과 신체 안전보호 의무를 충실하게 이행할 수 있도록 권한을 행사하고 직책을 수행하여야 하는 의무를 부담하고 있는 것은 맞다.
실제로 파업 현장에 내몰렸던 노동자분들이 그런 경우들을 많이 겪고 있고요.
그래서 최근에 인지대 같은 것들을 모금하는 행사를 하기도 했었고요.
작년에 많이 벌어졌던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을 위한 촛불집회에서도 경찰이 계속해서 부당하게 집회신고에 대해서 금지통고를 내리니까 거기에 다투려고 행정소송과 집행정지신청을 계속했는데 그 인지대 부담 때문에 대부분 본안 사건들은 그냥 취하를 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 벌어졌었어요.
그래서 그런지 10월 9일 날 유엔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 규약위원회에서 우리나라 법원에 대해서 뭐라고 권고를 냈느냐 하면 이런 비용․수수료 규칙에 대한 재검토를 하라고 권고했어요.
이것 알고 계세요?
58항 세월호 선체조사법은 방금 박범계 간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탄핵사유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탄핵사유로 거론되는 것은 세월호참사 당시에 대통령이 적절한 대통령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했느냐인데 이것은 침몰 원인과 관련된 진상규명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탄핵사유 또는 탄핵의 결과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해서 말씀드리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