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에 많이 벌어졌던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을 위한 촛불집회에서도 경찰이 계속해서 부당하게 집회신고에 대해서 금지통고를 내리니까 거기에 다투려고 행정소송과 집행정지신청을 계속했는데 그 인지대 부담 때문에 대부분 본안 사건들은 그냥 취하를 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 벌어졌었어요.
박주민 국회의원, 2017-10-12,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앞뒤 문장
실제로 파업 현장에 내몰렸던 노동자분들이 그런 경우들을 많이 겪고 있고요.
그래서 최근에 인지대 같은 것들을 모금하는 행사를 하기도 했었고요.
작년에 많이 벌어졌던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을 위한 촛불집회에서도 경찰이 계속해서 부당하게 집회신고에 대해서 금지통고를 내리니까 거기에 다투려고 행정소송과 집행정지신청을 계속했는데 그 인지대 부담 때문에 대부분 본안 사건들은 그냥 취하를 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 벌어졌었어요.
그래서 그런지 10월 9일 날 유엔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 규약위원회에서 우리나라 법원에 대해서 뭐라고 권고를 냈느냐 하면 이런 비용․수수료 규칙에 대한 재검토를 하라고 권고했어요.
이것 알고 계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