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공수처가 기소도 못 합니다.
박주민 국회의원, 2024-07-03,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그리고 이 사건들을 한번 구조를 보시지요.
채 해병 사망 사건 자체는 경북경찰청이 수사하고 있고, 관련된 사건에 대해서 외압을 행사했다는 건 공수처가 수사하고 있고요.
또 공수처가 기소도 못 합니다.
수사 결과가 나오면 검찰로 기소를 위해서 보내야 돼요.
그리고 검찰이 기소 여부를 판단하게 되고 또 박정훈 대령에 대한 항명죄는 군검찰이 수사해서 지금 군사법원에서 재판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