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주권을 침해하는 것이 아닙니다.
박주민 국회의원, 2022-08-22,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앞뒤 문장
그렇지요.
맞습니다.
일본의 주권을 침해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 판결과 방금 말씀하셨던 또 다른 대법원 판결에서 인정하신 게 손해배상입니까 아니면 보상입니까?
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일본의 주권을 침해하는 것이 아닙니다.
박주민 국회의원, 2022-08-22,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앞뒤 문장
그렇지요.
맞습니다.
일본의 주권을 침해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 판결과 방금 말씀하셨던 또 다른 대법원 판결에서 인정하신 게 손해배상입니까 아니면 보상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