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로지 사망진단서하고 진료기록을 보고 판단하는데, 진료기록을 죽 봤을 때 9개월간 이 환자가 어떤 병세를 보였고 그래서 어떤 치료를 했고 그래서 그 폐렴이라는 예측 가능했던 또는 흔하게 발생하는 그런 증세가 나타나는데 특별히 개입할 것이 없었다는 것을 판단 내리고 나서 상해치사 혐의를 인정합니다.
박주민 국회의원, 2016-10-04,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앞뒤 문장
그리고 상해치사 혐의를 인정합니다.
그리고 수사 과정에서 부검했지만 이런 판단 과정에서 부검에 대한 내용을 언급하지 않습니다.
오로지 사망진단서하고 진료기록을 보고 판단하는데, 진료기록을 죽 봤을 때 9개월간 이 환자가 어떤 병세를 보였고 그래서 어떤 치료를 했고 그래서 그 폐렴이라는 예측 가능했던 또는 흔하게 발생하는 그런 증세가 나타나는데 특별히 개입할 것이 없었다는 것을 판단 내리고 나서 상해치사 혐의를 인정합니다.
자, 이것을 봤을 때 이미 진료기록 압수수색한 백남기 어르신 사건에서 시신을 부검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