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민의 거부권 발언
2026
윤석열 정부의 밸류업 프로그램이 있었고 거기에 상법 개정도 포함되어 있었다, 이런 것들을 이재명 정부가 받아들인 것에 불과하다는 좀 이해하기 어려운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참 염치없는 정치적 건망증이라고 생각되는데요.
어렵게 국회를 통과했던 상법 개정안이 윤석열 정부하의 한덕수 권한대행으로부터 거부권 행사됐던 기억이 아주 선명합니다.
총리님, 이재명 정부의 강력한 의지로 이뤄 낸 상법 개정 그리고 주식시장 활성화를 통해서 국민들의 삶에 어떠한 실질적 변화가 있는 것으로 보고 계십니까?
2024
지난 5월 2일 국회는 해병대원 특검법을 통과시켰습니다.
이는 억울하게 목숨을 잃은 대한민국 장병의 죽음의 진실을 밝히고 이를 둘러싼 외압 의혹의 진실을 밝히라는 국민의 명령에 따른 행동이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21일 윤석열 대통령은 끝내 해병대원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거부권을 행사한 후 대통령실과 법무부는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서 법무부장관은 브리핑과 보도자료 등을 통해서 그리고 오늘 설명을 통해서 거부권 행사의 이유를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들 주장의 상당 부분이 오류이거나 사실이 아닙니다.
이는 억울하게 목숨을 잃은 대한민국 장병의 죽음의 진실을 밝히고 이를 둘러싼 외압 의혹의 진실을 밝히라는 국민의 명령에 따른 행동이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21일 윤석열 대통령은 끝내 해병대원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거부권을 행사한 후 대통령실과 법무부는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서 법무부장관은 브리핑과 보도자료 등을 통해서 그리고 오늘 설명을 통해서 거부권 행사의 이유를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들 주장의 상당 부분이 오류이거나 사실이 아닙니다.
하나하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안에서 후퇴한 수정안을 제출하게 되어 마음이 매우 무겁습니다.
그리고 유가족분들의 의견을 100% 반영하지 못해서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말씀을 이 자리를 빌려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민주당은 뼈를 깎는 심정으로 이러한 수정안을 제출하게 되었음을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특별법 제정은 진상규명의 끝이 아닌 시작입니다.
우리는 지난 세월호 참사 당시에 세월호 특별법을 만들고도 박근혜정부가 공무원 파견을 늦추는 등 갖은 방법으로 진상규명을 방해해서 2년 가까운 시간 동안 제대로 조사가 되지 않았던 것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2023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 거부권이 무제한적으로 행사될 수는 없고.
그렇지요?
왜냐하면 거부권의 행사 대상이 되는 또 다른 기관도 민주적 정당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국회가 통과시킨 법이 위헌적이거나 아니면 재정적인 소요를 지나치게 크게 한다거나 이런 특별한 문제가 있을 때 거부권을 행사해야지 아무런 문제가 없는 법도 대통령이 다 거부권 행사할 수 있다라고 해석하는 것은 하나의 민주적 정당성을 갖고 있는 기구가 또 다른 민주적 정당성을 갖고 있는 기구를 지나치게 누르는 결과가 된다라는 견해가 있어요.
어떻습니까?
그렇지요?
왜냐하면 거부권의 행사 대상이 되는 또 다른 기관도 민주적 정당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국회가 통과시킨 법이 위헌적이거나 아니면 재정적인 소요를 지나치게 크게 한다거나 이런 특별한 문제가 있을 때 거부권을 행사해야지 아무런 문제가 없는 법도 대통령이 다 거부권 행사할 수 있다라고 해석하는 것은 하나의 민주적 정당성을 갖고 있는 기구가 또 다른 민주적 정당성을 갖고 있는 기구를 지나치게 누르는 결과가 된다라는 견해가 있어요.
어떻습니까?
후보자님이 보시기에 대통령의 거부권은 아무런 제한 없이 절차상 문제도 없고 내용상 문제도 없고, 모든 법 다 포함해서 그런 모든 법에 대해서 아무런 제한 없이 거부권이 행사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이 2개의 민주적 정당성을 갖고 있는 기구가 서로 견제를 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부권의 경우도 사실 이런 견제, 2개의 민주적 정당성을 갖고 있는 기구가 서로 견제하기 위한 수단 중의 하나로 판단을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 거부권이 무제한적으로 행사될 수는 없고.
그렇지요?
왜냐하면 거부권의 행사 대상이 되는 또 다른 기관도 민주적 정당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은 적어도 법원행정처, 대법원의 입장에서는 내용적으로도 문제가 없다라고 본 겁니다.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헌재는 이 법을 통과시킬 때 절차상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고 대법원은 이 법의 내용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 겁니다.
그런데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후보자님, 우리나라는 민주적 정당성을 갖고 있는 기관이 2개다, 그래서 이중적 구조다라고 평가하는 학자들이 있어요.
대통령이 국민의 선택을 받아서 되기 때문에 하나의 민주적 정당성을 갖고 있는 국가기관이 되는 거고요, 국회 역시 국민의 선택을 받아서 구성이 되기 때문에 민주적 정당성을 갖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게 허위공문서작성죄가 될 수 있고 나중에 책임을 질 수도 있다는 점을 인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 아시겠지만 채수근 상병 관련된 사망사건 및 그 은폐에 대한 사건은 이미 특검법이 발의돼 있고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까지 되어 있습니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는 이상 특검 발동되게 돼 있다는 의미입니다.
특검에 의해서 모조리 다시 수사될 수 있다는 뜻이에요.
오늘 답변도 그것을 참고삼아서 성실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