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국가인권위원회의 중점 추진 과제로도 양심적 병역거부권 인정이 포함되어 있기도 합니다.
박주민 국회의원, 2018-02-22,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앞뒤 문장
특히 유엔 자유권규약위원회가 2015년에 우리나라에게 권고를 한 바가 있는 등 국제적으로도 이 문제가 지금 이슈가 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국가인권위원회도 2016년에 권고한 바가 있고요.
올해 국가인권위원회의 중점 추진 과제로도 양심적 병역거부권 인정이 포함되어 있기도 합니다.
관련된 질문을 제가 법원행정처장님께 여쭤보면 헌재에서 결정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의사를 밝히시기도 합니다.
이미 관련 사건이 헌재에 계류된 지 6년이 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