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민의 공수처 발언
2025
알겠습니다.
들어가 주십시오.
방금 보신 것처럼 법원·법무부·공수처·경찰, 형사사법시스템에 관여하거나 참여하는 모든 국가기관들이 이 영장은 적법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영장이 적법하지 않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 있어요, 하나」 하는 의원 있음)
반복되는 감이 있지만 저도 윤석열 체포 관련된 질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법원행정처장님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윤석열 변호인단은 공수처가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이 없다 그리고 서울중앙지법만이 관할권이 있어서 서부지방법원에서 영장이 발부돼서는 안 된다 그리고 발부된 영장에 형소법 110조 적용 제외를 적시한 것 위법이다 이런 주장들을 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2024
그런데 이번 특검이 통과된다면 3개월 정도면 결론을 낼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신속한 특검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건들을 한번 구조를 보시지요.
채 해병 사망 사건 자체는 경북경찰청이 수사하고 있고, 관련된 사건에 대해서 외압을 행사했다는 건 공수처가 수사하고 있고요.
또 공수처가 기소도 못 합니다.
수사 결과가 나오면 검찰로 기소를 위해서 보내야 돼요.
그리고 이 사건들을 한번 구조를 보시지요.
채 해병 사망 사건 자체는 경북경찰청이 수사하고 있고, 관련된 사건에 대해서 외압을 행사했다는 건 공수처가 수사하고 있고요.
또 공수처가 기소도 못 합니다.
수사 결과가 나오면 검찰로 기소를 위해서 보내야 돼요.
그리고 검찰이 기소 여부를 판단하게 되고 또 박정훈 대령에 대한 항명죄는 군검찰이 수사해서 지금 군사법원에서 재판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유상범 의원님이 주장하셨던 것들 하나하나 자료로 반박을 해 봤고요.
생각을 한번 해 보십시오.
현재 공수처든 경찰이든 이 사건들을 10개월 넘게 지금 수사하고 있는데 결론을 못 내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특검이 통과된다면 3개월 정도면 결론을 낼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신속한 특검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건들을 한번 구조를 보시지요.
이 사람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현재 특검법 관련된 국회의 입법 논의를 존중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이유가 뭐냐 하면 현실적인 한계들이 있다는 거예요, 공수처가.
그리고 그 현실적인 한계가 수사력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인정한다는 겁니다, 공수처장이.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공수처가 특검 수요가 있었을 때 자기네들이 그 특검을 대신하는 역할을 할 수는 있겠지만 지금 당장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국회에서의 특검 논의를 존중한다라고 윤석열 대통령이 추천한 공수처장후보가 그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현재 특검법 관련된 국회의 입법 논의를 존중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이유가 뭐냐 하면 현실적인 한계들이 있다는 거예요, 공수처가.
그리고 그 현실적인 한계가 수사력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인정한다는 겁니다, 공수처장이.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공수처가 특검 수요가 있었을 때 자기네들이 그 특검을 대신하는 역할을 할 수는 있겠지만 지금 당장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국회에서의 특검 논의를 존중한다라고 윤석열 대통령이 추천한 공수처장후보가 그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게 공수처의 수사가 진행 중인데 그걸 막 무시하고 특검을 한다가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공수처의 여러 조직 또는 인력·여건·상황을 감안한 것이고 공수처장후보조차도 이러한 상황을 인정하고 있다라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니까 꼭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반드시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말씀하시는 게 공수처가 수사를 하고 있는데 너희들이 특검을 발의해서 통과시키려고 하는 것 그 자체가 또 정쟁을 목적으로 한 것으로 보여진다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공수처는 굉장히 작은 수사기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사 의지가 있다 하더라도 수사 자체가 원활히 진행되지는 않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고발장이 접수된 후로 거의 10개월이 넘었지만 아직 공수처가 결론도 못 내고 있는 것뿐만 아니라 최초의 중요 피의자 소환도 상당히 오랜 시간이 지나서야 소환을 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공수처는 굉장히 작은 수사기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사 의지가 있다 하더라도 수사 자체가 원활히 진행되지는 않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고발장이 접수된 후로 거의 10개월이 넘었지만 아직 공수처가 결론도 못 내고 있는 것뿐만 아니라 최초의 중요 피의자 소환도 상당히 오랜 시간이 지나서야 소환을 할 수 있었어요.
이건 딴 게 아니라 공수처 자체가 워낙 작은 규모로 만들어진 데다가 여러 사건을 수사하다 보니까 이 사건에 집중적으로 인력을 배치하거나 하기가 어렵기 때문이에요.
이것은 공수처장후보의 인사청문회 때 공수처장후보가 직접 인정한 겁니다.
그것도 나중에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반드시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말씀하시는 게 공수처가 수사를 하고 있는데 너희들이 특검을 발의해서 통과시키려고 하는 것 그 자체가 또 정쟁을 목적으로 한 것으로 보여진다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공수처는 굉장히 작은 수사기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사 의지가 있다 하더라도 수사 자체가 원활히 진행되지는 않습니다.
작게 만들어져서 검찰로 치면 지청급 규모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에도 그렇게 많은 인원을 투여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그래서 특검이 필요한 건데 그렇다 하더라도 특검이 발의되고 통과되고 그다음에 그 법에 따라서 특검후보가 정해지고 특검이 수사를 할 수 있는 준비를 하기에는 시간이 계속 걸리기 때문에, 그사이에 증거가 멸실되는 것은 막아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어쩔 수 없이 또는 어떻게 보면 그런 필요를 메꾸기 위해서 공수처에 고발을 한다라는 차원에서 고발을 한 겁니다.
고발을 하면서도 저희가 기자들 앞에 서서 백블을 통해서 그 당시 고발의 취지에 대해서 소상히 밝힌 바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와서 그 고발을 놓고 봤을 때 정치적 목적만 가지고 특검법을 발의한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좀 맞지 않는다라는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아니라 국민의힘 의원님들이 항상 공수처에 대해서 주장하시는 말씀들이 있었어요.
공수처가 굉장히 약하고 작은 수사기관이다 보니까 제대로 된 역할을 하기 어렵다, 그래서 심지어는 국민의힘 법사위원들 중의 일부는 아예 공수처를 폐지하는 게 맞다, 무용한 기관이다라고까지 얘기하셨던 거거든요.
실제로 공수처는 굉장히 작습니다.
작게 만들어져서 검찰로 치면 지청급 규모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에도 그렇게 많은 인원을 투여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아까 유상범 의원님께서 이번에 발의됐던 특검법 그리고 21대 때 발의되고 통과된 법이 정치적인 목적을 갖고 있는 법으로 볼 수밖에 없다라고 주장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그 근거로 공수처에 관련된 사건을 고발하고 나서 이틀 뒤에 특검법을 발의했다, 이 이야기는 사실상 어떤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란다기보다는 아예 애초부터 특검법만 생각하는, 정쟁만 생각하는 것이었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하십니다.
그런데 저희들 같은 경우에 사실은 공수처에 고발을 하면서도 공수처가 수사를 아주 제대로 하기는 어려울 거다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저희가 아니라 국민의힘 의원님들이 항상 공수처에 대해서 주장하시는 말씀들이 있었어요.
공수처가 굉장히 약하고 작은 수사기관이다 보니까 제대로 된 역할을 하기 어렵다, 그래서 심지어는 국민의힘 법사위원들 중의 일부는 아예 공수처를 폐지하는 게 맞다, 무용한 기관이다라고까지 얘기하셨던 거거든요.
그러면서 그 근거로 공수처에 관련된 사건을 고발하고 나서 이틀 뒤에 특검법을 발의했다, 이 이야기는 사실상 어떤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란다기보다는 아예 애초부터 특검법만 생각하는, 정쟁만 생각하는 것이었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하십니다.
그런데 저희들 같은 경우에 사실은 공수처에 고발을 하면서도 공수처가 수사를 아주 제대로 하기는 어려울 거다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저희가 아니라 국민의힘 의원님들이 항상 공수처에 대해서 주장하시는 말씀들이 있었어요.
공수처가 굉장히 약하고 작은 수사기관이다 보니까 제대로 된 역할을 하기 어렵다, 그래서 심지어는 국민의힘 법사위원들 중의 일부는 아예 공수처를 폐지하는 게 맞다, 무용한 기관이다라고까지 얘기하셨던 거거든요.
실제로 공수처는 굉장히 작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같은 경우에 사실은 공수처에 고발을 하면서도 공수처가 수사를 아주 제대로 하기는 어려울 거다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저희가 아니라 국민의힘 의원님들이 항상 공수처에 대해서 주장하시는 말씀들이 있었어요.
공수처가 굉장히 약하고 작은 수사기관이다 보니까 제대로 된 역할을 하기 어렵다, 그래서 심지어는 국민의힘 법사위원들 중의 일부는 아예 공수처를 폐지하는 게 맞다, 무용한 기관이다라고까지 얘기하셨던 거거든요.
실제로 공수처는 굉장히 작습니다.
작게 만들어져서 검찰로 치면 지청급 규모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번 사건은 그렇게 되지 않았다, 그래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유상범 의원님께서 이번에 발의됐던 특검법 그리고 21대 때 발의되고 통과된 법이 정치적인 목적을 갖고 있는 법으로 볼 수밖에 없다라고 주장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그 근거로 공수처에 관련된 사건을 고발하고 나서 이틀 뒤에 특검법을 발의했다, 이 이야기는 사실상 어떤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란다기보다는 아예 애초부터 특검법만 생각하는, 정쟁만 생각하는 것이었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하십니다.
그런데 저희들 같은 경우에 사실은 공수처에 고발을 하면서도 공수처가 수사를 아주 제대로 하기는 어려울 거다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저희가 아니라 국민의힘 의원님들이 항상 공수처에 대해서 주장하시는 말씀들이 있었어요.
하나하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공수처 수사 중이니까 그 수사 결과를 기다려야 한다라는 주장입니다.
공수처가 현재 의지를 가지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다들 아시는 것처럼 공수처는 매우 작은 조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속히 수사되어야만 하는 이 사건임에도 그리고 공수처가 의지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발 후에 첫 소환에만 8개월이 걸렸습니다.
첫째, 공수처 수사 중이니까 그 수사 결과를 기다려야 한다라는 주장입니다.
공수처가 현재 의지를 가지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다들 아시는 것처럼 공수처는 매우 작은 조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속히 수사되어야만 하는 이 사건임에도 그리고 공수처가 의지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발 후에 첫 소환에만 8개월이 걸렸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새로 임명된 공수처장 역시 국회에서의 특검 논의를 존중하겠다라고 인사청문회에서 밝혔고 장기적으로는 공수처가 인력을 갖춰서 특검 수요가 발생했을 때 대응할 수 있는 조직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희망을 밝히기도 하였습니다.
공수처가 현재 의지를 가지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다들 아시는 것처럼 공수처는 매우 작은 조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속히 수사되어야만 하는 이 사건임에도 그리고 공수처가 의지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발 후에 첫 소환에만 8개월이 걸렸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새로 임명된 공수처장 역시 국회에서의 특검 논의를 존중하겠다라고 인사청문회에서 밝혔고 장기적으로는 공수처가 인력을 갖춰서 특검 수요가 발생했을 때 대응할 수 있는 조직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희망을 밝히기도 하였습니다.
이렇기에 특검이 이 상황에서는 가장 빠르고 확실한 진상규명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들 아시는 것처럼 공수처는 매우 작은 조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속히 수사되어야만 하는 이 사건임에도 그리고 공수처가 의지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발 후에 첫 소환에만 8개월이 걸렸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새로 임명된 공수처장 역시 국회에서의 특검 논의를 존중하겠다라고 인사청문회에서 밝혔고 장기적으로는 공수처가 인력을 갖춰서 특검 수요가 발생했을 때 대응할 수 있는 조직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희망을 밝히기도 하였습니다.
이렇기에 특검이 이 상황에서는 가장 빠르고 확실한 진상규명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다 아시는 것처럼 이 특검의 수사 기간은 70일로 정해져 있고요.
그러면 공수처의 고발 요청과 이 감사원의 보도자료는 내용상 서로 상충하거든요.
그렇지요?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일반론적이라면 공수처는 여러 가지 객관적 자료를 토대로 확인한바 이 감사의 제보자는 국민권익위 전 기조실장이 맞다는 측면에서 고발 요청을 한 거니까 오히려 감사원의 이 해당 보도자료는 허위사실을 담은, 허위의 내용을 담은 공문서가 되는 거예요, 이게 또.
그렇지요, 일반론에 따르면요?
이건 다른 거지요?
그렇지요?
두 번째, 고발 내용을 검토할 수 있게끔 고발장 이런 문서 등을 제공하거나 제출하거나 구두 전달을 한 바 있느냐라고 물어보니까 자기네들은 그런 것들을 타 기관에 제출하거나 제공하거나 한 바가 없다, 공수처는 이렇게 또 답을 보냈어요.
그런데 아까 제가 보여 드린 것처럼 대통령실 입장에서는 뭐라고 돼 있느냐?
‘고발 내용을 검토했다’.
도대체 그러면 무슨 자료를 가지고 검토했는지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고발장을 제출한 건 저희거든요, 민주당.
그리고 고발장을 접수한 건 공수처예요.
그런데 어떻게 제공을 받아서 검토를 했다는 건지 알 수가 없고.
후보자님 판사 출신이잖아요.
그래서 문제 제기가 많이 되자 대통령실이 공식적으로 입장을 밝힙니다.
보시면 뭐라고 돼 있느냐 하면 ‘고발 내용을 검토한 결과 문제 될 것이 전혀 없다고 판단했다’라는 대목이 하나 들어가 있고 두 번째는 ‘공수처에서도 출국 허락을 받고 부임한 것이다’ 이렇게 남긴단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나중에 공수처에 자료 요구를 해 봤더니 이렇게 나와요, ‘우리는, 공수처는 수사기관으로서 출국금지 유지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입장을 제출했다’.
오히려 이런 입장을 제출했다는 거예요.
출국금지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제출했다.
출국금지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제출했다.
그러면 아까 제가 보여 드린 것처럼 대통령실이 입장을 낸 것에 뭐라고 돼 있어요?
‘공수처에서도 허락을 받았다, 출국에 대한 허락을 받았다’.
이건 다른 거지요?
그렇지요?
법무관리관 같은 경우도 다 이 양식에 따라 기재해서 넘겼다 이걸 다 확인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 다 참고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공수처와 대통령실 관계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릴 게 있는데, 이종섭 전 국방부장관이 호주대사로 임명이 돼서 출국을 했어요.
그래서 문제 제기가 많이 되자 대통령실이 공식적으로 입장을 밝힙니다.
보시면 뭐라고 돼 있느냐 하면 ‘고발 내용을 검토한 결과 문제 될 것이 전혀 없다고 판단했다’라는 대목이 하나 들어가 있고 두 번째는 ‘공수처에서도 출국 허락을 받고 부임한 것이다’ 이렇게 남긴단 말이에요.
그리고 공수처와 대통령실 관계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릴 게 있는데, 이종섭 전 국방부장관이 호주대사로 임명이 돼서 출국을 했어요.
그래서 문제 제기가 많이 되자 대통령실이 공식적으로 입장을 밝힙니다.
보시면 뭐라고 돼 있느냐 하면 ‘고발 내용을 검토한 결과 문제 될 것이 전혀 없다고 판단했다’라는 대목이 하나 들어가 있고 두 번째는 ‘공수처에서도 출국 허락을 받고 부임한 것이다’ 이렇게 남긴단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나중에 공수처에 자료 요구를 해 봤더니 이렇게 나와요, ‘우리는, 공수처는 수사기관으로서 출국금지 유지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입장을 제출했다’.
오히려 이런 입장을 제출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수처로 여러 가지 사건을 가져가고 있고, 공수처가 인원도 부족하고 여건도 여러 가지 면에서 부족하지만 그거 알면서도 저희들이 공수처로 사건을 가져가는 겁니다.
잘 좀 참작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 상황에서 공수처마저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이 훼손된다, 정권의 눈치를 본다 이러면 진짜 저희들로서는 의지할 곳이 없는 것이 되고.
이게 단순히 민주당만의 문제가 아니라 대통령실이나 대통령실 관계된 사건에 대한 수사가 적실하게 이루어져야 된다는 국민적 기대도 걸 데가 없는 거예요.
유념해 주십시오.
이번에 또 연장 결의하면서 언제 발표할지 결정도 안 했습니다.
이런 전례가 없다는 거예요, 감사원이 이렇게 수차례 결과 발표를 미루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믿을 만한 데가 안타깝게도 공수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공수처로 여러 가지 사건을 가져가고 있고, 공수처가 인원도 부족하고 여건도 여러 가지 면에서 부족하지만 그거 알면서도 저희들이 공수처로 사건을 가져가는 겁니다.
잘 좀 참작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만약에 검찰이 고위공직자에 대한 수사를 제대로 해서 검찰에 고소를 해도 또는 고발을 해도 사건이 잘 진행될 것이다라는 믿음이 있으면 검찰에 사건을 가져갈 겁니다.
그런데 현재 검찰이 보여 주는 모습이 그렇지 않기 때문에 검찰을 견제할 목적을 가지고 있는 공수처에 부득이 고발이나 고소가 접수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특히 저희 민주당은 사실 그런 판단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공수처에 사건들을 많이 가져가고 있는 겁니다.
알고 계십니까?
만약에 검찰이 고위공직자에 대한 수사를 제대로 해서 검찰에 고소를 해도 또는 고발을 해도 사건이 잘 진행될 것이다라는 믿음이 있으면 검찰에 사건을 가져갈 겁니다.
그런데 현재 검찰이 보여 주는 모습이 그렇지 않기 때문에 검찰을 견제할 목적을 가지고 있는 공수처에 부득이 고발이나 고소가 접수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특히 저희 민주당은 사실 그런 판단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공수처에 사건들을 많이 가져가고 있는 겁니다.
알고 계십니까?
지금 채 해병 사망 사건을 둘러싼 외압의 증거들이 온 천하에 드러나고 있습니다.
경북경찰청에 이첩된 사건 기록 회수 당시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이 국방부 법무관리관에게 전화를 건 사실까지 언론을 통해서 밝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어떻게 보면 국가 최고의 권력기관이라고 할 수 있는 대통령실까지 연관되어 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사안에 대해서 성역 없이 수사할 수 있도록 한 것이 바로 공수처인데, 이 공수처는 수사 의지를 가지고 이 사건을 수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시는 것처럼 워낙 규모가 작은 조직입니다.
그런데 이 공수처는 또한 이 사건 말고도 다른 많은 사건들을 동시에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수처의 수사 의지와는 상관없이 고발 8개월 만에 핵심 피의자들에 대한 소환조사를 시작했을 정도입니다.
경북경찰청에 이첩된 사건 기록 회수 당시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이 국방부 법무관리관에게 전화를 건 사실까지 언론을 통해서 밝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어떻게 보면 국가 최고의 권력기관이라고 할 수 있는 대통령실까지 연관되어 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사안에 대해서 성역 없이 수사할 수 있도록 한 것이 바로 공수처인데, 이 공수처는 수사 의지를 가지고 이 사건을 수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시는 것처럼 워낙 규모가 작은 조직입니다.
그런데 이 공수처는 또한 이 사건 말고도 다른 많은 사건들을 동시에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수처의 수사 의지와는 상관없이 고발 8개월 만에 핵심 피의자들에 대한 소환조사를 시작했을 정도입니다.
따라서 보다 집중적이고 신속한 수사를 위해서는 이 사건을 전담하는, 규모가 있고 매우 독립적인 별도의 수사기관이 필요합니다.
2023
형사소송법에 나와 있는 여러 수단들을 잘 활용하셔서 신속하고 정확하게 수사를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리겠고.
저희들도 사실은 공수처에 감사원 관련된 고발장을 제출한 바가 있어요.
그 내용 중의 하나가 뭐냐 하면 권익위에서 보냈다는 문서가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고발당한 감사원장이 감사위원회의에서 회피를 해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것에 대해서 권익위가 나름대로 유권해석을 한 문건을 보내왔다, 그래서 권익위조차도 회피 안 해도 된다는 입장을 밝혔다라고 보도자료에 정식으로 박아서 배포한 부분.
그런데 나중에 확인해 봤더니 권익위는 그런 문서를 최종 의견으로 보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승진을 시킬 수 있었던 겁니다.
질문을 좀 바꿔 보겠습니다.
아시다시피 공수처가 손준성 검사를 수사해서 위법행위를 저질렀다고 판단해서 기소했고 그래서 1심 재판 중입니다.
맞지요?
법원의 판단을 기다리지 않고 혐의가 없다라고 내린 것도 문제지만 저는 그래도 동등하다고 평가할 수도 있는 수사기관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서 기소까지 한 사안에 대해서 서둘러 내부 감찰을 마무리하면서 혐의 없다라고 한 것은 국가기관 간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국가기관에 대한 신뢰를 좀 흔들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분명히 이 1심 판결이 나오면 누가 맞았는지 나중에 확인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공수처로서는 공소 유지 등에 최선을 다하지 않으면 본인들이 했던 기소 행위가 정당성이 없다라고 될 수 있다는 점 꼭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1소위 위원장이었는데 회의록에, 제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당시 인지라는 말에 대해서 이미 많은 논란이 있었어요.
왜?
공수처하고 검찰 사이에서도 사건 이첩 관계가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당시 법무부차관이 ‘이 법문이 인지로만 되어 있는데 이게 요즘에 좀 논란이 많습니다.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라고 저희한테 오히려 질문을 해요.
2022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 결원이 채워진다고 해서 저는 공수처가 성과를 낼 만큼의 충분한 인원을 갖췄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최근에 저희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보니까 고위공직자 수, 즉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는 고위공직자의 수가 7100명이고 또 기소할 수 있는 대상자는 약 한 5600명으로 추산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2021년 1월 출범 후에 7개월간 접수된 사건만으로도 한 2200여 건이 되더라고요.
저도 확실한 것은 아닌데 윤핵관이라고 불리는 분들은 보통 국회의원들이고 또 고위직 공무원일 가능성이 있고요 그다음에 경찰 수사와 관련된 부분이 언급돼 있고 해서 공수처의 수사 대상이 될 수도 있는 사안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고발 등이 접수됐는지 확인차 질의를 해 봤습니다.
법제처장님, 2020년도에도 검경 수사권 조정이 1차로 있었고요.
그때도 시행령을 만들었었고 당연히 그 시행령에 대해서 법제처가 심사를 했었어요.
청문회에서 이 부분은 잘 설명하겠는데 장관님의 해명과 좀 다른 부분이 있었다는 점을 알려 드립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공수처장님, 최근에 저는 여러 보도를 접하면서 놀라긴 했었는데 이 보도만큼 놀란 적이 없었어요.
뭐냐 하면 이준석―다시 당 대표로 돌아오실 수도 있게 된―그분이 경찰에서 성접대 의혹 관련돼서 수사를 받고 있는데 매체들에 의하면 ‘윤핵관이라고 불리는 정치인이 경찰과 수시로 접촉을 했고 그 뒤에는 수사에 속도를 내더라’ 이런 보도가 있었어요.
이것도 굉장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충격적이었는데 이준석, 현재는 전 당 대표가 법원에 자필로 탄원서를 냈는데 거기에 보면 뭐라고 돼 있느냐면 6월 지방선거가 끝나고 절대자,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과 가까운 사람―윤핵관이지요―윤핵관이 와서 12월까지 당 대표직 물러나면 수사를 잘 마무리해 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내용이 담겨 있어요.
2021
그리고 반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20대 국회에서 저는 이것을 제한하는 법안을 발의하기도 했었습니다.
만약에 공수처가 과도하게 불필요한 통신자료를 요청했다면 저는 공수처를 비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점은 염두에 두십시오.
그러나 오늘 이 자리에서는 분명하게 할 것이 있고 또 과도한 정치공세에 대해서는 정리할 필요가 있어서 질문을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당이 원하는 수사범위, 야당이 원하는 수사기간 또 특검 추천조차도 야당이 한다 그러면 제가 봤을 때 이것은 국민이 바라는 특검이 아니라 야당을 위한 야당에 의한 특검일 뿐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제기되고 있는 윤석열 후보에 대한 여러 의혹들에 대해서도 특검을 할 거라면 특검을 통해서 규명될 수 있는 그런 국민들이 원하는 특검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공수처의 통신자료 확인과정에 대해서도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사실 통신자료 확인, 통신자료 확보에 대해서 여야 막론하고 그동안 많은 문제 제기가 있어 왔습니다.
법원의 통제를 받지 않지요.
그래서 참 걱정이 됩니다.
하여튼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고요.
공수처만의 역량으로 안 된다면 저는 수사기관끼리의 협력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적극적으로 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맞지요?
공수처장님, 한 2주 전쯤에 어떤 기자분이 저한테 전화를 했어요.
전화를 하더니만 물어보는 게 뭐냐 하면 제가 공수처 처장님이나 차장님하고 수시로 전화통화를 하고 수시로 회합을 하고 수시로 식사를 하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눈다는 겁니다.
처장님, 저하고 전화통화하신 적 있으십니까?
공수처장님, 한 2주 전쯤에 어떤 기자분이 저한테 전화를 했어요.
전화를 하더니만 물어보는 게 뭐냐 하면 제가 공수처 처장님이나 차장님하고 수시로 전화통화를 하고 수시로 회합을 하고 수시로 식사를 하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눈다는 겁니다.
처장님, 저하고 전화통화하신 적 있으십니까?
녹취록이라는 저렇게 확실한 증거도 있고 그리고 작년 국감이라든지 이런 데서 계속 거론됐던 수많은 윤석열 전 총장의 의혹에 대한……
1분만 더 주십시오.
여러 보도들이나 또 저희들이 국감 등에서 확인한 내용들 이런 것들이 있는데 왜 이렇게 공수처 수사의 속도가 더딜까, 솔직히 공수처가 이 사건을 그냥 들고 있으려고 하는 것 아닌가라는 걱정과 우려가 있습니다.
신속하고 정확하게 그리고 좌고우면하지 않고 수사가 진행될 거라고 저희들이 믿어도 되는 겁니까?
예, 철저히 수사를 해 주시고요.
이미 서울중앙지검에서는 검찰이 관여됐다는 것을 확인했기 때문에 공수처에 보낸 만큼 제대로 수사가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처음에 이 얘기가 나왔을 때 김웅 의원하고 윤석열 그 당시 총장이 사이가 그렇게 가깝지 않다, 이런 얘기하면서 진짜 은밀하게 작업할 거면 왜 김웅 의원하고 통화했겠느냐,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실제로 저희들이 봤을 때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넘겨 주시지요.
이 흐름을 관철시키면서 자신의 뜻대로 사건의 접수, 배당, 수사, 기소가 이루어지도록 할 수 있는 사람은 대검에서도 총장 하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총장님께서도 총장일 가능성이 있다고 얘기를 해 주셨습니다.
그 부분까지 참고돼서 아마 공수처가 수사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여튼 다수의 언론에서 저렇게 보도가 됐고 그 이후에 검찰에서 현직 검사의 관여를 확인했다고 얘기하면서 공수처로 사건을 이첩했습니다.
사실 법무부장관도 이 자리에 출석을 해서 언론보도에 대해서 얘기했을 때 구체적이지는 않지만, 굉장히 추상적이고 포괄적이기는 하지만 저 정도 사실관계는 있는 것으로 인정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고발사주 관련돼서 일정 정도 디지털증거는 확보가 된 것으로 보이는데 그건 맞나요?
하여튼 공수처는 그 어떤 기관보다 독립적인 수사가 가능하도록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너무 독립적이다 보니까 여러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는 고충을 얘기하실 정도인데 독립성이 있는, 독립성이 상당히 강하게 보장돼 있는 수사기관으로서의 면모를 이번 기회에 보여 주지 않으신다면 공수처의 존재 의의를 국민에게 호소할 길이 없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이번에 확실하게 진상규명을 하고 책임자를 처벌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공수처는 그 어떤 기관보다 독립적인 수사가 가능하도록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너무 독립적이다 보니까 여러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는 고충을 얘기하실 정도인데 독립성이 있는, 독립성이 상당히 강하게 보장돼 있는 수사기관으로서의 면모를 이번 기회에 보여 주지 않으신다면 공수처의 존재 의의를 국민에게 호소할 길이 없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이번에 확실하게 진상규명을 하고 책임자를 처벌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자신 있으신가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공수처로 이미 이첩은 됐지만 저는 남아 있는 공수처와 검찰의 협력관계 이런 것들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지속적으로 장관님이 챙기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건의 중요성을 감안했을 때는.
계속해서 그런 부분은 챙기실 것이지요?
아까 수차례 야당 위원님들께서 법무부장관 등을 상대로 대장동 관련된 고발사건들의 수사의 신속한 진행을 촉구하신 바가 있고 공수처 처장이나 법무부장관 모두 신속하게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를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변을 한 바가 있습니다.
기존의 수사기관들이 수사를 하겠다, 그것도 신속하게 하겠다라고 답변을 하였고 그런 질의를 야당 위원님들께서 하신 마당에 그런 수사기관들의 수사를 무시하는 특검법을 바로 저희가 논의하는 것은 적당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숙려기간을 지켜서 심사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수처의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오늘 예산․결산에 대한 부분이나 또는 국정감사계획서 채택 관련된 의결에 출석해야 되는 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출석을 안 하는 것이고요.
어제 윤한홍 간사님이 공수처를 출석시켜서 긴급현안질의하자고 말씀하셨지만 이번 추석 연휴가 끝나고 법사위 전체회의가 열릴 때 공수처장이 출석할 것으로 예상되어 있고 또 필요한 법안 심사나 이런 것들을 그 당시에 함으로써 출석을 하게 할 예정이기 때문에 그때 충분히 질의를 하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오늘 회의 안건에 부합한 회의진행을 하고 24일 무렵에 공수처장이 출석하게 되면 관련된 질의를 하시면 될 것 같다라는 말씀을 어제 드렸고 양해를 구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참고하셔서 법사위원님들이 판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분만 더 주십시오.
지금 현재까지 말씀하신 것들을 토대로 보면 어느 정도 사실확인은 되고 있는 상태고 앞으로의 수사에 있어서는 대검도 열심히 하겠지만 또 공수처가 자신의 본분과 역할에 맞는 역할을 해 줘야 된다, 두 기관은 상호협력적 관계에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 같습니다.
사실 또 걱정이 되는 게 손준성 검사에 대한 지시자가 있다고 친다면 아무래도 손준성 검사의 당연히 상관이겠지요, 그리고 직속상관이라고 할 수 있는 윤석열 전 총장일 것 같은데.
많은 사람들이 그런 걸 걱정합니다, 검찰이 자신의 명예라든지 또는 국민적 신뢰를 위해서 제대로 수사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지만 전직 수장이자 유력한 대선후보를 과연 수사할 수 있겠느냐.
그래서 법무부장관으로 일하시게 되면 위법한 수사가 진행되도록 놔둬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반드시 공수처에 이첩되도록 하셔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간단한 것 하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공항에 송환대기실이라는 게 있어요, 송환대기실.
그렇지요?
절차적 정당성이 없는 수사 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저도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립니다.
이 사건은 이 법에 따라서 당연히 공수처에 이첩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검찰이 계속 수사하게 된다면 공수처법을 위반한 절차적 정당성이 없는 수사가 되게 됩니다.
절차적 정당성이 없는 수사 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저도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립니다.
이 사건은 이 법에 따라서 당연히 공수처에 이첩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검찰이 계속 수사하게 된다면 공수처법을 위반한 절차적 정당성이 없는 수사가 되게 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측면에 좀 더 신경을 써 주시고 노력을 기울여 주시는 것 그것이 저는 향후 공수처 운영의 주요한 방향 중의 하나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반복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최근 수사기관에 대한 국민의 실망이 큰 것 같다 또는 검찰에 대한 실망이 큰 것 같다 이런 말씀을 하셨고, 그래서 검찰에 대한 개혁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라는 취지의 말씀도 반복적으로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최근의 여론조사를 보면요 검찰개혁에 공수처 설치가 도움이 되는가에 대해서 안 될 것이다라는 것보다는 높게는 나오지만 공수처 전체에 대한 지지에 비추어 봤을 때는 상대적으로 낮게 나옵니다.
저는 후보자가 이 부분에 굉장히 주목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반복적으로 말씀하셨던 것처럼 검찰개혁이라는……
이 부분은 확실하게 대답을 해 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후보자님은 지금 공수처의 수장이 되겠다고 자청해서 나서셨고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서 후보자 신분을 얻으신 겁니다.
그런 만큼 내가 앞으로 책임지겠다고 나선 공수처가 위헌적인 조직이다라는 주장에 대해서 여기서는 자신 있게 한 말씀 해 주셔야 돼요.
자, 위헌입니까?
후보자님, 후보자님은 헌법재판연구관으로도 재직을 하셨던 바가 있고 또 지금은 새로 출범하는 공수처의 수장이 되시겠다고 나서셨기 때문에 꼭 드려야 될 질문인 것 같습니다.
최근까지도 공수처가 위헌적 기구이다라는 주장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후보자님 추천 과정이 문제 있다라고 해서 추천 결정의 효력을 정지시켜 달라는 신청서에도 ‘이 공수처가 위헌적인 기구이기 때문이다’라고 그 이유를 들고 있을 정도입니다.
알고 계시지요?
후보자님, 후보자님은 헌법재판연구관으로도 재직을 하셨던 바가 있고 또 지금은 새로 출범하는 공수처의 수장이 되시겠다고 나서셨기 때문에 꼭 드려야 될 질문인 것 같습니다.
최근까지도 공수처가 위헌적 기구이다라는 주장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후보자님 추천 과정이 문제 있다라고 해서 추천 결정의 효력을 정지시켜 달라는 신청서에도 ‘이 공수처가 위헌적인 기구이기 때문이다’라고 그 이유를 들고 있을 정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검찰보다 굉장히 독립적이고 중립적인 기구다라는 것이 좀 명확해질 필요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외부에서의 어떤 공수처 통제라는 것은 구조상 어렵고 결과적으로 공정한 수사, 독립적인 수사 이런 것들을 담보하기 위한 내부적 통제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아까 후보자님께서 여러 말씀 해 주셨어요.
내부에서 수사 검사, 기소 검사를 분리하는 것도 고민해 볼 수 있다.
아니, 간단하게 말씀드려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누구를 검사로 만들지 그리고 검사에게 어떠한 권한을 줄지에 대해서는 법률사항이에요.
저희가 열심히 노력해서 공수처법을 만든 겁니다.
그리고 분명히 그 공수처법에는 공수처검사를 두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된 거지 또 학설을 따져야 되고 그래야 되는지 저는 잘 모르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아니, 간단하게 말씀드려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누구를 검사로 만들지 그리고 검사에게 어떠한 권한을 줄지에 대해서는 법률사항이에요.
저희가 열심히 노력해서 공수처법을 만든 겁니다.
그리고 분명히 그 공수처법에는 공수처검사를 두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된 거지 또 학설을 따져야 되고 그래야 되는지 저는 잘 모르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후보자님, 후보자님이 현재 가지고 있는 신분적인 특수성은 저도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자리는 후보자님이 새로 출범하는 공수처라는 기관의 수장이 될 수 있느냐에 대한 자격을 따지는 그런 자리입니다.
그래서 가지고 계신 아까 말씀드렸던 신분적인 특수성 충분히 고려하지만 분명히 말씀해 주셔야 될 부분들은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까 야당 위원님 질의 과정에서도 비슷한, 약간 애매한 태도를 보여 주셨는데……
2020
제가 지금 처음 발언을 하게 되고 그다음에 또 전주혜 위원님께서 발언하시면서 저를 언급하셨기 때문에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항상은 아니지만 주로 또 자주 그 당시에 공수처장후보 추천 구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던 논리가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말씀을 항상 드리곤 했었냐 하면 우선 후보추천위원회 구성 자체가 중립적 인사의 선출을 담보하는 구조다라는 이야기를 드렸었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아까 김남국 위원이나 김용민 위원도 얘기했던 것처럼 법무부장관이 들어가기는 하지만 법원행정처장이나 변협 회장 같은 사람들이 여당 사람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겁니다.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의견이 없고요.
이첩요청권 관련된 24조 관련돼서는 이게 20대 국회에서 정말 힘들게 만들어진 조항입니다.
이 논의 과정에서 그 당시 여당이었던 저희 의견이 반영된 게 아니라 사실은 나머지 야당의 의원들이 공수처의 규모가 굉장히 작고 전국적 조직이 없는 상태에서 그래도 뭔가 일을 하려면 이 정도 권한은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라고 해서 넣자고 주장한 것을 기점으로 논의가 시작된 것인데요.
그래서 굉장히 오랫동안 논의했고 많은 분들이 여기에 동의를 했던 사항이라서 저도 이 규정이 유지가 될 필요가 있다라는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이상 지금까지 제가 갖고 있는 의견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실무경력 요건을 삭제하는 것도 저는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공수처검사의 자격요건이 지나치게 엄격한 측면이 있기 때문입니다.
공수처 규모에 대해서는 사실 저는 조금 더 늘릴 수 있으면 늘렸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어느 정도 늘려야 되느냐에 대해서는 좀 더 논의가 필요하겠지만 현재 공수처의 규모로써는 여러 사건을 동시에 처리하는 것이 좀 어려운 부분이 있지 않느냐라는 문제의식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공수처 규모를 좀 키울 필요가 있지 않냐라고 생각이 듭니다.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의견이 없고요.
그런데 지금 아마 그렇게 개정되는 것은 좀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그렇다면 그냥 현 시점에 있는 내용대로 당분간은 운영을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공수처검사의 자격요건이 지나치게 엄격한 측면이 있다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변호사자격 보유요건을 좀 줄였으면 좋겠고요, 7년으로 줄이는 것으로 이야기가 됐다 그래서 저도 여기에 찬성을 하고.
실무경력 요건이 꼭 있어야 되느냐, 조사와 관련된.
그런데 결과적으로 지금 안 바뀐 거지요, 어떻게 보면.
그렇지요?
저는 그래서 공수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검찰 스스로에게 맡겨서는 자정이 안 된다는 겁니다.
이 두 가지 건에 대해서……
오늘 여러 차례 반복되는 질문이지만 법제처장님은 굉장히 신중한 자세를 취하고 계신 부분이 바로 공수처 설치법 관련된 의견일 겁니다.
제가 지난번 처장님, 그러니까 이전 처장님께 이 질의를 한번 했었고요 그 당시 처장님이 답변을 해 주신 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부가 이미 6월 18일 날 헌법재판소에 이 공수처 설치법 관련돼서 합헌이다라는 취지의 의견을 공식적으로 전달을 했어요.
법제처도 정부의 한 기관 아닙니까.
그리고 그 기관 중에서도 법률과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 기관이기 때문에 제가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오늘 여러 차례 반복되는 질문이지만 법제처장님은 굉장히 신중한 자세를 취하고 계신 부분이 바로 공수처 설치법 관련된 의견일 겁니다.
제가 지난번 처장님, 그러니까 이전 처장님께 이 질의를 한번 했었고요 그 당시 처장님이 답변을 해 주신 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부가 이미 6월 18일 날 헌법재판소에 이 공수처 설치법 관련돼서 합헌이다라는 취지의 의견을 공식적으로 전달을 했어요.
(영상자료를 보며)
먼저 공수처 관련돼서 위헌이다, 공수처법이 위헌이라고 주장하시는 분들의 이야기들을 쭉 들어 보면 그분들이 주장하시는 이유가 몇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공수처법을 처리하는 과정 자체가 국회법을 위반해서 국회의원들의 권한을 침해했다는 주장이신데 이것은 많은 분들이 지적하신 대로 이미 헌법재판소에서 각하 판결을 내렸습니다.
맞지요?
예, 알겠습니다.
공수처 관련돼서 오늘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을 것 같은데 저도 짧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공수처 관련된 사건이 헌재에 간 지가 꽤 오래됐는데 이게 지금 진행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서요 과연 이게 그렇게 시간이 오래 걸릴 만한 일이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많은 위원님들이 좀 동의를 못 하시는 것 같고 저도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먼저 공수처 관련돼서 위헌이다, 공수처법이 위헌이라고 주장하시는 분들의 이야기들을 쭉 들어 보면 그분들이 주장하시는 이유가 몇 가지가 있는데요.
예, 알겠습니다.
공수처 관련돼서 오늘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을 것 같은데 저도 짧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공수처 관련된 사건이 헌재에 간 지가 꽤 오래됐는데 이게 지금 진행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서요 과연 이게 그렇게 시간이 오래 걸릴 만한 일이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많은 위원님들이 좀 동의를 못 하시는 것 같고 저도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저는 법무부차관이 장관으로 바뀌고 법원행정처 차장이 처장으로 바뀌었다는 것만으로 특별하게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문제 제기가 안 됐던 구조가 갑자기 정치적 중립성이 문제가 되는 구조로 바뀐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여기에 계신 장관님이나 법원행정처 처장님이 굉장히 기분 나빠 하실 일이지요, 그렇지요?
심지어 이 공수처법은 7명의 후보추천위원 중에 야당이 추천한 2명이 비토권까지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보장은 이 특검법에 비해서 훨씬 더 강화됐다고 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도 이 법이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한다면 왜 특검법에 대해서는 야당 위원님이 아무 말씀을 안 하셨냐 이것이지요, 2014년부터 시행되어서 6년째 지금 존재하는 법인데.
이 법에 따르면 7명의 특검후보추천위원으로 구성된 추천위원회를 구성해서 특검후보를 추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7명 중에 법무부차관이 들어가 계시고요, 법원행정처 처장이 아니라 법원행정처 차장이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논의되고 있는 공수처와 동일하게 대한변호사협회 회장은 그대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4명이 이 특검법에 따르면 국회에서 추천하는 4명으로 되어 있고요.
지금 공수처법은 교섭단체가 추천하게 되어 있으니까 아마 더불어민주당이 2명, 국민의힘이 2명 이렇게 추천을 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지금 논의되고 있는 공수처와 동일하게 대한변호사협회 회장은 그대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4명이 이 특검법에 따르면 국회에서 추천하는 4명으로 되어 있고요.
지금 공수처법은 교섭단체가 추천하게 되어 있으니까 아마 더불어민주당이 2명, 국민의힘이 2명 이렇게 추천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7명으로 구성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검후보추천위원회 구성이 특별한 문제가 없어 보이고 실제로 여기에 대해서 야당이 한 번도 문제 제기를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법무부차관이 장관으로 바뀌고 법원행정처 차장이 처장으로 바뀌면 문제가 생기냐 이것이지요.
야당에서는 이 법이 위헌적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세 가지 근거를 드는데, 첫 번째는 이 법률에 대한 입법 과정에서 특히 사․보임 절차가 강제적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입법 과정이 문제가 있다라는 게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이 설치될 공수처가 입법부․사법부․행정부 어디에도 속하지 않기 때문에 삼권분립의 원칙에 반한다라는 것이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특별한 직역의 특별한 직위에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수사를 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평등권을 침해한다라는 논리인 것 같습니다, 언론 보도를 종합해 보면.
어차피 지금 정세균 총리가 헌재에 이 공수처가 합헌이다라는 의견서를 정부 차원에서 전달하기로 했다고 제가 들었기 때문에 여쭤보는 건데요 이 세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유권해석기관인 법제처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법제처장님께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공수처 설치 관련된 법률이 이미 통과가 됐는데 아직 제대로 공수처 설치 관련된 과정이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다.
야당에서는 이 법이 위헌적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세 가지 근거를 드는데, 첫 번째는 이 법률에 대한 입법 과정에서 특히 사․보임 절차가 강제적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입법 과정이 문제가 있다라는 게 하나 있고요.
2019
박주민입니다.
공수처와 관련된 이야기 저도 짧게 확인하고 정책적인 질의 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수처 도입이 처음 얘기됐었던 것은 1990년대 중반 정도부터였고요.
시민사회단체들이 이야기하면서 시작이 됐습니다.
차관님, 잘 알고 계시지요?
박주민입니다.
공수처와 관련된 이야기 저도 짧게 확인하고 정책적인 질의 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수처 도입이 처음 얘기됐었던 것은 1990년대 중반 정도부터였고요.
시민사회단체들이 이야기하면서 시작이 됐습니다.
오늘 총장님께서 피의사실 공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에 있어서 개혁적인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공수처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개혁적인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도 지금 진행되고 있는 조국 전 장관 가족에 대한 수사에서 우려되는 지점이 계속 나오기 때문에 관련돼서 한 말씀 좀 드리고 질문도 좀 드리려고 합니다.
PPT를 좀 띄워 주시지요.
그런데 이번에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공수처법안을 보면 공수처장 추천위원회를 7명으로 구성하게 되어 있고요, 그 7명의 5분의 3, 정확히 계산해 보면 5.2명 이상이 찬성을 해야만 공수처장후보가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야당이 추천하는 위원 자체가 2명이기 때문에 야당이 추천한 추천위원들이 비토권을 행사할 수가 있습니다.
기존에 있었던 어떤 권력기관의 구성 원리보다도 훨씬 더 중립적이고 독립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대통령 마음대로 공수처장을 뽑을 수 있다, 그래서 대통령 마음대로 휘두를 수 있는 기관이다라고 평가하시는 것은 이 법안의 내용과는 좀 다른 것 아닌가라는 느낌이 들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
바로 이런 부분들, 즉 법안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서로 너무나 상이한 평가를 하고 있음에서 이런 갈등이 지금 벌어지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논의를 해야 되는 것 아니냐, 법안을 놓고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자유한국당이 걱정하는 게 진짜 사실인지 또는 민주당이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인지 이런 것들이 드러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윤한홍 위원님께서도 이 법안에 관련된 논의라든지 또는 기타 사개특위 논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어떻게 보면 존경하는 윤한홍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직접 반박하는 것 같아서 약간 죄송스럽기는 한데 바로잡고 싶은 부분이 하나 있어서 부득이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윤한홍 위원님께서 이번에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공수처법안이 대통령이 마음대로 공수처장을 임명할 수 있는, 그래서 대통령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는 권력기관을 하나 더 만드는 것 아니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공수처법안을 보면 공수처장 추천위원회를 7명으로 구성하게 되어 있고요, 그 7명의 5분의 3, 정확히 계산해 보면 5.2명 이상이 찬성을 해야만 공수처장후보가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야당이 추천하는 위원 자체가 2명이기 때문에 야당이 추천한 추천위원들이 비토권을 행사할 수가 있습니다.
기존에 있었던 어떤 권력기관의 구성 원리보다도 훨씬 더 중립적이고 독립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대통령 마음대로 공수처장을 뽑을 수 있다, 그래서 대통령 마음대로 휘두를 수 있는 기관이다라고 평가하시는 것은 이 법안의 내용과는 좀 다른 것 아닌가라는 느낌이 들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
2018
알겠습니다.
법무부장관님, 지금 공수처 관련된 법안을 보면 송기헌 의원님 안이나 박범계․이용주 의원님 안이나 오신환 의원님 같은 경우에 공수처의 처장을 추천받아서 임명하도록 돼 있는데 추천위 구성에 법원행정처장이 들어가도록 돼 있습니다.
이 내용 알고 계시지요?
문건의 제목이 아마 ‘2019년 법원행정처 업무이관 협의’라는 것 같은데요, 이 작성 배경이라든지 전체적인 의미는 제가 나중에 설명을 듣기로 했기 때문에 설명을 좀 듣고 나중에 기회가 되면 질의를 하도록 하고요.
안 처장님, 그런데 여기에 눈에 띄는 대목이 하나 있고 그냥 궁금해서 하나만 좀 여쭤볼게요.
이 문서에 보면 기존의 행정처 업무 중의 하나로 뭐가 쓰여져 있느냐 하면 ‘공수처 대응’이라고 되어 있어요.
공수처 대응을 법원행정처에서 왜 해야 되고 대응으로 뭘 하셨던 거예요?
2017
서울 은평갑 박주민입니다.
아까 공수처에 관련된 질의를 하다가 시간이 모자라서 멈췄는데요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정신청 인용률이 사실 1% 미만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재정신청이라는 제도가 검찰의 불기소를 통제하는 방안으로는 그렇게 적절하지 않다라는 평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도 공수처 관련돼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법무부 권고안을 보니까 공수처에 가 있던 검사들이 퇴직 후 한 1년간만 대통령비서실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도록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 1년이라는 시간적인 텀은 대통령비서실에 가고 싶다거나 또는 가게 해 줄 것이라고 얘기하는 유혹이나 이런 부분을 차단하기에는 약한 것 아니냐는 느낌이 듭니다.
3년이나 5년 정도 텀을 둬서 원천적으로 이런 욕망을 느끼지 못하게 만들거나 또는 이것을 가지고 공수처에 파견된 검사를 설득하지 못하도록 만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지금까지도 진행이 안 됩니다.
이렇게 경찰 고위 간부와 관련된 사건조차도 검찰이 제대로 수사를 못 해요.
아시다시피 공수처는 경무관급 이상의 경찰, 즉 경찰 고위 간부가 잘못하는 것에 대해서 독립된 기관이 수사하는 그런 의미도 담고 있습니다.
검찰이 경찰 고위 간부에 대해서 제대로 수사도 못 하고 결론도 못 내리고 하니까 이런 경찰 고위 간부에 대한 잘못된 점을 제대로 수사하기 위해서도 공수처가 필요하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경찰 고위 간부와 관련된 사건조차도 검찰이 제대로 수사를 못 해요.
아시다시피 공수처는 경무관급 이상의 경찰, 즉 경찰 고위 간부가 잘못하는 것에 대해서 독립된 기관이 수사하는 그런 의미도 담고 있습니다.
검찰이 경찰 고위 간부에 대해서 제대로 수사도 못 하고 결론도 못 내리고 하니까 이런 경찰 고위 간부에 대한 잘못된 점을 제대로 수사하기 위해서도 공수처가 필요하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알겠습니다.
이처럼 경찰이 수사를 잘하다가 검찰에 넘어갔는데 수사가 주저앉는 경우들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특히 고위공직자와 연관되어 있는 사건의 경우 검찰이 수사를 맡아서 제대로 못 하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바로 공수처가 필요하다라는 얘기가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다른 케이스를 하나 말씀드릴게요.
아까 존경하는 노회찬 위원님도 얘기하셨는데 바로 오늘 오전에 보도됐던 제주지검장 관련된 사건입니다.
저는 일단은 공수처 관련된 질문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간단하게……
아닙니다, 공수처 관련된 질의부터 하겠습니다.
오늘 보도된 것을 보니까 한국항공우주산업주식회사라는 데 하성용 사장이 사장으로 임명될 때 당시 청와대가 외압을 행사한 의혹이 있다라는 보도가 나왔어요.
조원동 청와대 경제수석이 정부의 뜻이다라고 하면서 한국정책금융공사 쪽에 전화를 걸었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고 당시 산업부 고위간부 역시 한국정책금융공사에 전화를 해 가지고 하성용이라는 사람을 콕 집어서 얘기했다라는 보도입니다.
지금 교수님께서는 공수처와 검찰이 서로 경쟁을 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되다 보면 수사대상이 될 수도 있는 일반 국민들 입장에서는 훨씬 더 배가된 권력에 의해서 수사를 받는다거나 여러 가지 괴롭힘을 당할 수도 있다는 취지로 말씀을 하셨는데요.
제가 봤을 때는 견제라는 측면, 즉 공수처가 검찰을 수사하고 검찰이 공수처를 수사하고 이렇게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의해서 방금 말씀하셨던 경쟁이라든지 또는 지나친 수사라든지 또는 권력에 종속된 수사라든지 이런 부분이 해결될 수도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견제라는 측면에서의 긍정적인 효과는 없을까요?
지금 교수님께서는 공수처와 검찰이 서로 경쟁을 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되다 보면 수사대상이 될 수도 있는 일반 국민들 입장에서는 훨씬 더 배가된 권력에 의해서 수사를 받는다거나 여러 가지 괴롭힘을 당할 수도 있다는 취지로 말씀을 하셨는데요.
제가 봤을 때는 견제라는 측면, 즉 공수처가 검찰을 수사하고 검찰이 공수처를 수사하고 이렇게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의해서 방금 말씀하셨던 경쟁이라든지 또는 지나친 수사라든지 또는 권력에 종속된 수사라든지 이런 부분이 해결될 수도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견제라는 측면에서의 긍정적인 효과는 없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