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제가 어떻게 보면 존경하는 윤한홍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직접 반박하는 것 같아서 약간 죄송스럽기는 한데 바로잡고 싶은 부분이 하나 있어서 부득이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윤한홍 위원님께서 이번에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공수처법안이 대통령이 마음대로 공수처장을 임명할 수 있는, 그래서 대통령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는 권력기관을 하나 더 만드는 것 아니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공수처법안을 보면 공수처장 추천위원회를 7명으로 구성하게 되어 있고요, 그 7명의 5분의 3, 정확히 계산해 보면 5.2명 이상이 찬성을 해야만 공수처장후보가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야당이 추천하는 위원 자체가 2명이기 때문에 야당이 추천한 추천위원들이 비토권을 행사할 수가 있습니다.

기존에 있었던 어떤 권력기관의 구성 원리보다도 훨씬 더 중립적이고 독립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대통령 마음대로 공수처장을 뽑을 수 있다, 그래서 대통령 마음대로 휘두를 수 있는 기관이다라고 평가하시는 것은 이 법안의 내용과는 좀 다른 것 아닌가라는 느낌이 들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