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에 있었던 어떤 권력기관의 구성 원리보다도 훨씬 더 중립적이고 독립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대통령 마음대로 공수처장을 뽑을 수 있다, 그래서 대통령 마음대로 휘두를 수 있는 기관이다라고 평가하시는 것은 이 법안의 내용과는 좀 다른 것 아닌가라는 느낌이 들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
박주민 국회의원, 2019-06-19,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앞뒤 문장
그런데 이번에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공수처법안을 보면 공수처장 추천위원회를 7명으로 구성하게 되어 있고요, 그 7명의 5분의 3, 정확히 계산해 보면 5.2명 이상이 찬성을 해야만 공수처장후보가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야당이 추천하는 위원 자체가 2명이기 때문에 야당이 추천한 추천위원들이 비토권을 행사할 수가 있습니다.
기존에 있었던 어떤 권력기관의 구성 원리보다도 훨씬 더 중립적이고 독립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대통령 마음대로 공수처장을 뽑을 수 있다, 그래서 대통령 마음대로 휘두를 수 있는 기관이다라고 평가하시는 것은 이 법안의 내용과는 좀 다른 것 아닌가라는 느낌이 들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
바로 이런 부분들, 즉 법안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서로 너무나 상이한 평가를 하고 있음에서 이런 갈등이 지금 벌어지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논의를 해야 되는 것 아니냐, 법안을 놓고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자유한국당이 걱정하는 게 진짜 사실인지 또는 민주당이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인지 이런 것들이 드러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윤한홍 위원님께서도 이 법안에 관련된 논의라든지 또는 기타 사개특위 논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