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교수님께서는 공수처와 검찰이 서로 경쟁을 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되다 보면 수사대상이 될 수도 있는 일반 국민들 입장에서는 훨씬 더 배가된 권력에 의해서 수사를 받는다거나 여러 가지 괴롭힘을 당할 수도 있다는 취지로 말씀을 하셨는데요.
박주민 국회의원, 2017-02-17,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앞뒤 문장
지금 교수님께서는 공수처와 검찰이 서로 경쟁을 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되다 보면 수사대상이 될 수도 있는 일반 국민들 입장에서는 훨씬 더 배가된 권력에 의해서 수사를 받는다거나 여러 가지 괴롭힘을 당할 수도 있다는 취지로 말씀을 하셨는데요.
제가 봤을 때는 견제라는 측면, 즉 공수처가 검찰을 수사하고 검찰이 공수처를 수사하고 이렇게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의해서 방금 말씀하셨던 경쟁이라든지 또는 지나친 수사라든지 또는 권력에 종속된 수사라든지 이런 부분이 해결될 수도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견제라는 측면에서의 긍정적인 효과는 없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