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항상은 아니지만 주로 또 자주 그 당시에 공수처장후보 추천 구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던 논리가 있습니다.
박주민 국회의원, 2020-12-04,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앞뒤 문장
제가 지금 처음 발언을 하게 되고 그다음에 또 전주혜 위원님께서 발언하시면서 저를 언급하셨기 때문에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항상은 아니지만 주로 또 자주 그 당시에 공수처장후보 추천 구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던 논리가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말씀을 항상 드리곤 했었냐 하면 우선 후보추천위원회 구성 자체가 중립적 인사의 선출을 담보하는 구조다라는 이야기를 드렸었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아까 김남국 위원이나 김용민 위원도 얘기했던 것처럼 법무부장관이 들어가기는 하지만 법원행정처장이나 변협 회장 같은 사람들이 여당 사람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