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왜냐하면 정부가 이미 6월 18일 날 헌법재판소에 이 공수처 설치법 관련돼서 합헌이다라는 취지의 의견을 공식적으로 전달을 했어요.

박주민박주민 국회의원, 2020-10-08,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오늘 여러 차례 반복되는 질문이지만 법제처장님은 굉장히 신중한 자세를 취하고 계신 부분이 바로 공수처 설치법 관련된 의견일 겁니다.

제가 지난번 처장님, 그러니까 이전 처장님께 이 질의를 한번 했었고요 그 당시 처장님이 답변을 해 주신 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부가 이미 6월 18일 날 헌법재판소에 이 공수처 설치법 관련돼서 합헌이다라는 취지의 의견을 공식적으로 전달을 했어요.

법제처도 정부의 한 기관 아닙니까.

그리고 그 기관 중에서도 법률과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 기관이기 때문에 제가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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