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법무부 권고안을 보니까 공수처에 가 있던 검사들이 퇴직 후 한 1년간만 대통령비서실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도록 하고 있어요.
박주민 국회의원, 2017-10-16,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앞뒤 문장
알겠습니다.
저도 공수처 관련돼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법무부 권고안을 보니까 공수처에 가 있던 검사들이 퇴직 후 한 1년간만 대통령비서실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도록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 1년이라는 시간적인 텀은 대통령비서실에 가고 싶다거나 또는 가게 해 줄 것이라고 얘기하는 유혹이나 이런 부분을 차단하기에는 약한 것 아니냐는 느낌이 듭니다.
3년이나 5년 정도 텀을 둬서 원천적으로 이런 욕망을 느끼지 못하게 만들거나 또는 이것을 가지고 공수처에 파견된 검사를 설득하지 못하도록 만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