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공수처 설치 관련된 법률이 이미 통과가 됐는데 아직 제대로 공수처 설치 관련된 과정이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다.
박주민 국회의원, 2020-07-27,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앞뒤 문장
법제처장님께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공수처 설치 관련된 법률이 이미 통과가 됐는데 아직 제대로 공수처 설치 관련된 과정이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다.
야당에서는 이 법이 위헌적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세 가지 근거를 드는데, 첫 번째는 이 법률에 대한 입법 과정에서 특히 사․보임 절차가 강제적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입법 과정이 문제가 있다라는 게 하나 있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