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금 보신 것처럼 법원·법무부·공수처·경찰, 형사사법시스템에 관여하거나 참여하는 모든 국가기관들이 이 영장은 적법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박주민 국회의원, 2025-01-09,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알겠습니다.
들어가 주십시오.
방금 보신 것처럼 법원·법무부·공수처·경찰, 형사사법시스템에 관여하거나 참여하는 모든 국가기관들이 이 영장은 적법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영장이 적법하지 않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 있어요, 하나」 하는 의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