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번째는 이 설치될 공수처가 입법부․사법부․행정부 어디에도 속하지 않기 때문에 삼권분립의 원칙에 반한다라는 것이 있고요.
박주민 국회의원, 2020-07-27,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앞뒤 문장
야당에서는 이 법이 위헌적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세 가지 근거를 드는데, 첫 번째는 이 법률에 대한 입법 과정에서 특히 사․보임 절차가 강제적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입법 과정이 문제가 있다라는 게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이 설치될 공수처가 입법부․사법부․행정부 어디에도 속하지 않기 때문에 삼권분립의 원칙에 반한다라는 것이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특별한 직역의 특별한 직위에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수사를 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평등권을 침해한다라는 논리인 것 같습니다, 언론 보도를 종합해 보면.
어차피 지금 정세균 총리가 헌재에 이 공수처가 합헌이다라는 의견서를 정부 차원에서 전달하기로 했다고 제가 들었기 때문에 여쭤보는 건데요 이 세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유권해석기관인 법제처의 입장은 어떻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