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번째는 공수처법을 처리하는 과정 자체가 국회법을 위반해서 국회의원들의 권한을 침해했다는 주장이신데 이것은 많은 분들이 지적하신 대로 이미 헌법재판소에서 각하 판결을 내렸습니다.
박주민 국회의원, 2020-10-08,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앞뒤 문장
(영상자료를 보며)
먼저 공수처 관련돼서 위헌이다, 공수처법이 위헌이라고 주장하시는 분들의 이야기들을 쭉 들어 보면 그분들이 주장하시는 이유가 몇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공수처법을 처리하는 과정 자체가 국회법을 위반해서 국회의원들의 권한을 침해했다는 주장이신데 이것은 많은 분들이 지적하신 대로 이미 헌법재판소에서 각하 판결을 내렸습니다.
맞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