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공수처법은 교섭단체가 추천하게 되어 있으니까 아마 더불어민주당이 2명, 국민의힘이 2명 이렇게 추천을 하게 될 겁니다.
박주민 국회의원, 2020-09-21,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앞뒤 문장
그리고 지금 논의되고 있는 공수처와 동일하게 대한변호사협회 회장은 그대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4명이 이 특검법에 따르면 국회에서 추천하는 4명으로 되어 있고요.
지금 공수처법은 교섭단체가 추천하게 되어 있으니까 아마 더불어민주당이 2명, 국민의힘이 2명 이렇게 추천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7명으로 구성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검후보추천위원회 구성이 특별한 문제가 없어 보이고 실제로 여기에 대해서 야당이 한 번도 문제 제기를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법무부차관이 장관으로 바뀌고 법원행정처 차장이 처장으로 바뀌면 문제가 생기냐 이것이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