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리고 이 판결이 집행되는 것 자체가 일본의 주권 충돌 문제인 것처럼 자꾸 설명하고 계신 분이 계십니다.
박주민 국회의원, 2022-08-22,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앞뒤 문장
저분이십니다.
기자회견 하시면서 계속해서 보상이다, 보상이다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리고 이 판결이 집행되는 것 자체가 일본의 주권 충돌 문제인 것처럼 자꾸 설명하고 계신 분이 계십니다.
방금 김상환 행정처장님은 대법원의 견해와 다르다, 대법원의 판결과 다르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 다음 질의를 좀 계속해서 행정처장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