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이 사건의 채권은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정신적 고통으로 인한 위자료에 해당되기에 가해자인 일본이 인정하지 않고 피해자가 인정하지 않는 제삼자 변제는 말 그대로 제삼자인 것입니다.

박주민박주민 국회의원, 2023-10-24,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돈보다 중요한 것은 인정과 사과입니다.

일제 강제징용 판결은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결입니다.

이 사건의 채권은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정신적 고통으로 인한 위자료에 해당되기에 가해자인 일본이 인정하지 않고 피해자가 인정하지 않는 제삼자 변제는 말 그대로 제삼자인 것입니다.

일본은 우리나라를 침략하여 우리의 동포를 강제로 노역이나 전쟁에 동원하여 갖가지 추악한 짓을 한 불법을 아직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일본이 과거사의 반성을 하지 않는 것은 또다시 반복되는 역사가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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