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직권의 범위를 좁게 해석하면서 명문의 법령상 근거를 두고 있어야 그것을 직권이라고 볼 수 있다라고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대표적으로 김기춘․조윤선 화이트리스트 관련된 사건에서도 ‘명문의 법령상 근거를 찾을 수 없다’ 이렇게 돼 있고요.

그리고 이명박 전 대통령의 소송 지원 및 상속세 절감 방안 검토 지시 사건에 있어서도 역시 ‘직무 권한에 포함된다는 명문상 근거가 없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반면에 김기춘․조윤선 화이트리스트 사건을 보면 어떤 얘기를 하느냐 하면 헌법상 기업의 자유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호하고 있기 때문에 비서실장의 직무가 그런 기업의 자유를 침해하면서 무슨 돈을 내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허용된다고 볼 수 없고, 그렇기 때문에 직무라고 볼 수 없다라는 취지가 더해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최근의 판결을 보면 사법농단 관련돼서도 비슷한 구조로 판결이 나오지 않을까 싶은 거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