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민의 선거제 발언
2023
박주민입니다.
국민의 요구와 정치인의 이익이 충돌할 때 국민의 이익을 받아들이는 것이 정치인의 기본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선거제도에 관한 국민의 요구는 분명합니다.
화면을 한번 봐 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그러나 낯설다 하더라도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국민들의 요구를 잘 수용할 수 있는 그런 효과적인 안이라면 이 낯선 안으로 우리가 가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정치인이 해야 될 역할 아니겠습니까?
저는 한 번 선거제도를 바꿔서 이후에, 삼사 년 후에 또 바꾸는 그런 식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삼사십 년 앞을 내다보고 우리가 선거제도를 개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애매한 그런 안 말고 확실히 국민의 요구와 미래의 요구에 부합하는 선거제로 갈 수 있었으면 합니다.
그것이 바로 정치인이 해야 될 역할 아니겠습니까?
저는 한 번 선거제도를 바꿔서 이후에, 삼사 년 후에 또 바꾸는 그런 식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삼사십 년 앞을 내다보고 우리가 선거제도를 개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애매한 그런 안 말고 확실히 국민의 요구와 미래의 요구에 부합하는 선거제로 갈 수 있었으면 합니다.
여러분들의 진지한 토론과 고민을 부탁드리고 우리의 작은 이익에 얽매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한 번 선거제도를 바꿔서 이후에, 삼사 년 후에 또 바꾸는 그런 식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삼사십 년 앞을 내다보고 우리가 선거제도를 개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애매한 그런 안 말고 확실히 국민의 요구와 미래의 요구에 부합하는 선거제로 갈 수 있었으면 합니다.
여러분들의 진지한 토론과 고민을 부탁드리고 우리의 작은 이익에 얽매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모든 비수도권이 동시에 인구가 감소하는 이 와중에 굳이 개별 지역의 대표성을 더욱 추구하고자 한다면 도농복합 중대선거구제보다는 차라리 개방명부식 대선거구제를 도입하되 지역구 의석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270석 정도로 늘려서 비례성을 강화하면서도 지역구 의석을 늘리는 것이 훨씬 더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계신 선배․동료 위원님께 간곡한 마음으로 제안드리겠습니다.
지역구와 비례대표를 융합하는 제도는 사실 우리에게는 낯선 제도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낯설다 하더라도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국민들의 요구를 잘 수용할 수 있는 그런 효과적인 안이라면 이 낯선 안으로 우리가 가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정치인이 해야 될 역할 아니겠습니까?
유권자가 지역구에서 정당만 선택할 수도 있지만 정당과 선호하는 후보자를 모두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을 개방명부식이라고 합니다.
다수의 국민이 개방명부식 선거제도를 지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은 47석은 석패율제를 도입하여 북유럽식 조정 의석으로 활용하면 남은 47명마저 지역구 낙선자 중에서 선출되기 때문에 위성정당을 원천 봉쇄할 수도 있습니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개방명부식 권역별 비례대표제는 지역구 의석을 줄이지 않고도 비례성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는 안이라 합니다.
이것을 개방명부식이라고 합니다.
다수의 국민이 개방명부식 선거제도를 지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은 47석은 석패율제를 도입하여 북유럽식 조정 의석으로 활용하면 남은 47명마저 지역구 낙선자 중에서 선출되기 때문에 위성정당을 원천 봉쇄할 수도 있습니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개방명부식 권역별 비례대표제는 지역구 의석을 줄이지 않고도 비례성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는 안이라 합니다.
오히려 지역구를 270석 또는 280석으로 늘리고 조정 의석을 30석 또는 20석으로 줄여도 비례성을 크게 높일 수 있습니다.
과연 국민의 요구를 받아들인 안은 어떤 것일까?
의외로 답은 쉬웠습니다.
OECD 중 많은 정치 선진국들은 제한된 의석수로도 지역 대표성과 비례성을 모두 충족하는 선거제도, 바로 지역구와 비례대표를 융합하는 개방명부식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이미 잘 운용하고 있습니다.
큰 권역을 선거구로 하기 때문에 개방명부식 대선거구제라고도 합니다.
제가 발의한 선거법 개정안은 바로 이러한 개방명부식 대선거구제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2018
방창현 부장판사는 그런 요청에 따라서 심경 심의관에게 재판부 심증 그리고 선고 전 판결 결과를 유출한 것 아닌가라는 의혹이 지금 제기되고 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저 문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 문서는 심경 심의관이 확인한 내용을 토대로 문정호 심의관이 작성하고 이규진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이 수정한 ‘통진당 비례대표 지방의원 행정소송 예상 및 파장 분석’이라는 문건입니다.
저 문건을 보면 ‘당초 청구인용이 예상된다’라는 문구도 나오고요.
그다음에 ‘재판장―방창현 부장판사지요―의 잠정적 심증을 확인했다’ 이런 문구가 나옵니다.
바로 사법농단이라고 불리는 일련의 사건들 때문인데요.
전주지방법원도 제가 보기에는 그 흐름의 바깥에 있지 않다라고 보여집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산하 법원행정처가 심경 사법지원총괄심의관에게 통진당 비례대표 지방의원 행정소송의 재판장인 당시 전주지방법원 방창현 부장판사를 접촉해서 재판부의 심증을 확인할 것을 지시한 것으로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방창현 부장판사는 그런 요청에 따라서 심경 심의관에게 재판부 심증 그리고 선고 전 판결 결과를 유출한 것 아닌가라는 의혹이 지금 제기되고 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국회의원들이 갖고 있는 권한이 크고 또 담당하는 피감기관이나 예산이 너무 많거나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이왕 국회의원 숫자를 늘릴 거면 지역구도 늘리는 방식으로 가는 게 오히려 맞다 그렇게 생각을 해서 소선거구제와 연동형을 결합시키는 것이 맞지 않느냐.
저는 지방선거도 차라리 소선거구제하고 연동형을 결합시키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고민을 해 봐 주시는 게 어떨까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과연 우리나라가 지금 이런 불안정한 제도를 취할 필요가 있느냐, 저도 내각제가 나쁜 제도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차라리 대통령제를 좀 더 해서 약간 이 불안정한 한반도 정세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안정되고 그리고 정당 간의 이념적 격차가 축소되는 상황을 거치고 나서, 그러고 나서 차라리 그냥 내각제로 가면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번 대통령 개헌안을 보면 아시겠지만 선거제도의 비례성을 강화해서 다당제의 기틀을 다지고 또 그와 동시에 결선투표제를 도입함으로써 여러 정당 간의 정치적인 협치를 가능하게 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개헌안대로 협치를 강화하는 형태의 대통령제를 좀 더 끌고 가다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느 정도 상황이 변한 뒤에 차라리 아주 순수한 권력 형태인 내각제로 가는 식이 오히려 더 타당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보태 봅니다.
아무래도 정부형태와 선거제도가 연결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럴 수도 있지만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형태와 선거제도를 꼭 같이 얘기하기보다는 저는 선거제도를 먼저 논의해 보는 것도 방법일 것이라고 생각되거든요.
특히 대통령님이 발의한 개헌안에도 결선투표제가 있기 때문에 다당제라든지 이런 것과 대통령연임제가 안 맞는 형태로 꼭 진행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져서 다당제를 전제로 한 연동형 비례나 이런 것들을 같이 논의한다거나 이런 것보다는 따로 그것을 먼저 논의해 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2017
마지막으로, 지금 보면 국회의원 정수 부분에 있어서 선관위 측에서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나 이런 것 도입에 대해서 얘기는 하면서도 국회의원 정수를 늘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히 언급을 안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에 오늘 나오신 국회개헌특위 자문위원회 활동보고를 보면 국회의원 정수를 300명으로 묶어 둔 상태에서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한다든지 하는 것이 사실상 어렵다라는 취지의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인구 17만 명당 국회의원 1명 정도예요.
마지막으로, 지금 보면 국회의원 정수 부분에 있어서 선관위 측에서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나 이런 것 도입에 대해서 얘기는 하면서도 국회의원 정수를 늘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히 언급을 안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에 오늘 나오신 국회개헌특위 자문위원회 활동보고를 보면 국회의원 정수를 300명으로 묶어 둔 상태에서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한다든지 하는 것이 사실상 어렵다라는 취지의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인구 17만 명당 국회의원 1명 정도예요.
다른 나라들 같은 경우에는 보면 독일 같은 경우만 해도 13만 명당 1명이고, 프랑스는 11만 명당 1명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 정치의 혐오의 핵심이 또 국회에 대한 불신과 혐오인 것 같습니다.
이번 정개특위 활동이 그런 불신과 혐오를 좀 털어내는 그런 작업이 될 수 있었으면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국회가 국민들의 의사를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정당명부 비례대표제라든지 선거연령 인하 이런 분야에 관심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논의가 과연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국회의원이 잘못할 경우에 국민들이 임기 중이라도 소환할 수 있는 국민소환제 역시도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이러한 의제들이 충실히 논의돼서 정말 국민 분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그런 국회로 다시 태어날 수 있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이 강령의 내용을 보면, 강령 1조는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입법권․사법권․행정권의 삼권분립 구조를 확립하자’라고 되어 있고 강령 3조는 ‘대선에서 결선투표를 도입하고 독일식 정당명부 비례대표제를 도입하자’라고 하면서 직접민주주의 확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삼권분립을 강화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그다음에 결선투표제 도입이라든지 정당명부 비례대표제 도입을 해서 국민의 뜻이 좀 더 반영되는 정치체제를 만들자라고 하는 것이, 저 강령 자체만 봤을 때 이런 내용을 담고 있는데 우리나라 헌법에 위배됩니까?
대표적인 내용은 2014년 10월 4일 자 일지에 ‘통진당 해산 판결-연내선고’라는 기재가 나오고 이 기재에 따라서인지는 모르겠지만 실제 선고기일이 2014년 12월 19일, 즉 연내에 선고가 됐습니다.
그리고 2014년 12월 17일 자 일지에는 ‘정당해산은 확정됐고 비례대표 의원직은 상실, 지역구 의원 상실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고 소장이 의견을 조율하고 있다’ 이런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이 내용과 유사하게 결정 결과가 결정이 됐었고 했었습니다.
그리고 선고 전날인 12월 18일 자 일지에는 후속조치와 관련된 기재들이 나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