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리고 이 강령의 내용을 보면, 강령 1조는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입법권․사법권․행정권의 삼권분립 구조를 확립하자’라고 되어 있고 강령 3조는 ‘대선에서 결선투표를 도입하고 독일식 정당명부 비례대표제를 도입하자’라고 하면서 직접민주주의 확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박주민 국회의원, 2017-06-07, 국회 헌법재판소장(김이수)임명동의에관한인사청문특별위원회
앞뒤 문장
그리고 이 강령의 내용을 보면, 강령 1조는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입법권․사법권․행정권의 삼권분립 구조를 확립하자’라고 되어 있고 강령 3조는 ‘대선에서 결선투표를 도입하고 독일식 정당명부 비례대표제를 도입하자’라고 하면서 직접민주주의 확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삼권분립을 강화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그다음에 결선투표제 도입이라든지 정당명부 비례대표제 도입을 해서 국민의 뜻이 좀 더 반영되는 정치체제를 만들자라고 하는 것이, 저 강령 자체만 봤을 때 이런 내용을 담고 있는데 우리나라 헌법에 위배됩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