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전 대법원장 산하 법원행정처가 심경 사법지원총괄심의관에게 통진당 비례대표 지방의원 행정소송의 재판장인 당시 전주지방법원 방창현 부장판사를 접촉해서 재판부의 심증을 확인할 것을 지시한 것으로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박주민 국회의원, 2018-10-23,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앞뒤 문장
바로 사법농단이라고 불리는 일련의 사건들 때문인데요.
전주지방법원도 제가 보기에는 그 흐름의 바깥에 있지 않다라고 보여집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산하 법원행정처가 심경 사법지원총괄심의관에게 통진당 비례대표 지방의원 행정소송의 재판장인 당시 전주지방법원 방창현 부장판사를 접촉해서 재판부의 심증을 확인할 것을 지시한 것으로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방창현 부장판사는 그런 요청에 따라서 심경 심의관에게 재판부 심증 그리고 선고 전 판결 결과를 유출한 것 아닌가라는 의혹이 지금 제기되고 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