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지금 저 문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 문서는 심경 심의관이 확인한 내용을 토대로 문정호 심의관이 작성하고 이규진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이 수정한 ‘통진당 비례대표 지방의원 행정소송 예상 및 파장 분석’이라는 문건입니다.

박주민박주민 국회의원, 2018-10-23,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방창현 부장판사는 그런 요청에 따라서 심경 심의관에게 재판부 심증 그리고 선고 전 판결 결과를 유출한 것 아닌가라는 의혹이 지금 제기되고 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저 문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 문서는 심경 심의관이 확인한 내용을 토대로 문정호 심의관이 작성하고 이규진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이 수정한 ‘통진당 비례대표 지방의원 행정소송 예상 및 파장 분석’이라는 문건입니다.

저 문건을 보면 ‘당초 청구인용이 예상된다’라는 문구도 나오고요.

그다음에 ‘재판장―방창현 부장판사지요―의 잠정적 심증을 확인했다’ 이런 문구가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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