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민의 일본 발언
2024
거기에 덧붙여서,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법원의 판결에 의해서 문신행위를 불법의료행위로 분류했던 나라가 있는데 그 나라가 바로 일본이었거든요.
그런데 일본은 2020년에 최고재판소가 판례를 변경해서 문신행위를 더 이상 의료행위로 보지 않으면서 불법의료행위로 간주돼서 처벌되는 것은 부당하다라고 판결을 내린 바가 있습니다.
혹시 알고 계십니까?
2023
돈보다 중요한 것은 인정과 사과입니다.
일제 강제징용 판결은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결입니다.
이 사건의 채권은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정신적 고통으로 인한 위자료에 해당되기에 가해자인 일본이 인정하지 않고 피해자가 인정하지 않는 제삼자 변제는 말 그대로 제삼자인 것입니다.
일본은 우리나라를 침략하여 우리의 동포를 강제로 노역이나 전쟁에 동원하여 갖가지 추악한 짓을 한 불법을 아직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일본이 과거사의 반성을 하지 않는 것은 또다시 반복되는 역사가 될 것입니다.
가족들의 삶까지도 많이 어려웠습니다.
저희는 아버지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이 소송이 아버지에게 어떤 의미인지도 정확히 알고 있기에 일본 정부와 미쓰비시에게 사과와 보상을 받겠습니다.
돈보다 중요한 것은 인정과 사과입니다.
일제 강제징용 판결은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결입니다.
전쟁이 끝나고 귀국 1년 후부터는 건강이 악화되어 복직한 철도국의 일을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후 아버지는 몇몇 사람들과 징용피해단체와 원폭피해자들의 단체를 만들어 일본에게 몇십 년 동안 강제동원의 억울함과 부당함을 일본으로 오가며 일본 정부를 상대로 소송했지만 일본 정부가 본인들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기에 일본에서는 계속 패하였습니다.
이에 굴하지 않고 아버지는 동료 몇 분들과 뜻을 같이하여 강제징용 등 국제법 위반 및 불법행위 등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진짜 평생을 바친 싸움이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금전의 취득이 아니라 내 눈 앞에서 죽어 간 억울한 동료들의 절규를 평생 잊을 수 없어서입니다.
그렇지요?
잘 아실지 모르겠지만 대통령의 경우 일본의 언론인 요미우리와 인터뷰를 하면서 구상권 행사는 앞으로 없을 것이다라는 취지로 답변을 했어요.
그렇다면 그런 대통령의 태도가 변화되지 않고 있고 이 판결의 취지가 계속 유지가 된다면 대통령이 내세웠던 제삼자 변제라는 방식은 작동이 안 되는 거지요, 앞으로?
그래서 대법원의 판단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물론 이건 입법적으로 해결될 수도 있는 부분인데, 국회에서도 7개의 법안이 지금 나와서 논의가 진행은 되고 있지만 속도가 좀 안 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일본마저 판례를 변경함으로써, 현재 OECD에서 문신을 의료행위로 보고 그래서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하는 문신행위를 처벌하는 나라는 이제 우리나라밖에 안 남았습니다.
뭔가 이게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입법적으로도 노력은 하겠지만 법원에서도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일본의 선례라든지 이런 것들을 검토해서 적극적인 고민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름 합리적이라고 저는 봅니다.
문신행위라는 것은 굉장히 오래된 역사를 갖고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일본 최고법원에서 판단한 것처럼 그림을 그린다든지 이런 것들을 의료인들이 배우지 않습니다.
그래서 의료행위로 포섭하기에 어려운 영역인 건 사실이고요.
그리고 사실 안전관리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별도의 제도, 여러 가지 보건이라든지 위생제도는 별도의 제도로 만들어서 관리하는 것이 세계 각국의 사례들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제도가 변화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모르셨습니까?
일본 최고법원이 문신행위가 의료행위가 아니다라고 봤던 근거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이게 고대로부터 계속 내려왔던 행위다, 그런데 이것을 당장 의료행위로 포함시키는 것이 과연 타당하겠느냐라는 고민이 하나 있었고요.
두 번째는 문신이라는 건 아시다시피 서화, 그림을 그린다든지 뭔가 표현하는 행위와 접목이 되지 않습니까?
일본도 과거에 최고법원에서 문신행위는 의료행위다라고 본 후로, 의료행위면 당연히 의료인이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문신을 하면 처벌해 왔었습니다.
그러다가 이게 한 2년 전쯤에 일본에서는 판례가 변경됩니다.
그래서 문신행위를 더 이상 의료행위로 보기가 어렵다, 볼 수 없다라는 판례 변경을 합니다.
그러면 이 내용도 모르셨겠네요?
그리고 위생이나 안전 문제에 있어서도 여전히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또 불법이다라는 이유 때문에 문신사분들이 협박을 당하고 비용을 요구받는 경우도 많았다고 하고, 심지어는 성추행을 당해도 신고도 할 수 없는 그런 인권침해 현실도 굉장히 많았다고 합니다.
문신을 불법화해 왔던 몇 안 되는 나라 중의 하나인 일본도 최근에 최고재판소의 판결로 문신 행위가 의료 관련성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이제 비의료인의 문신이 불법인 나라는 대한민국이 유일해졌습니다.
문신 합법화는 산업적으로도 또 종사자들의 인권과 처우의 개선을 위해서도 또 문신을 받는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정부가 이것 확실하게 좀 해 줘야 되는데 그런 모습이 부족한 것 같다는 평을 일반적으로 합니다.
제가 다른 나라 사례들을 봤더니 미국 같은 경우 아시다시피 IRA 하면서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을 공고히 하고 있고요.
일본의 경우도 우리나라하고 여건이 비슷하지만 현재 22% 수준인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2030년까지 최대 38%까지 늘리겠다고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EU도 다름없어요.
그런 방향으로 나가는데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그런 방향으로 감에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우리나라 좀 더 적극적으로 뭔가 행동을 해야 되는 상황 아닙니까?
그렇게 할 필요까지 없다’ 이런 판결을 내립니다.
후보자가 재판관으로 들어가시면 아마 비슷한 소송이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저는 사실 일본 최고법원의 판례 변경이나 국가인권위원회의 의견에 상당히 동의하는 편입니다.
이게 진짜 그렇게 위험해서 의료인만이 해야 된다면, 전 세계적으로 의료행위로 분류하고 있는 나라가 이제 우리나라밖에 없거든요.
그렇게 관리되지도 않을 것이고 일본이 판례 변경을 하지도 않을 것이고, 그렇지요?
그러다가 약 2년 전에 최고법원이 판례를 변경하지요.
어떻게 변경하냐면 ‘문신이 위험성이 좀 있다 하더라도 이게 의료인만이 할 정도의 그런 위험성 이런 건 아니다’ 이렇게 판결을 하면서 의료행위에 포함시켜 왔던 판례를 변경합니다.
그러고 나서 일본은 여러 가지 제도를 갖추어서 지금은 문신이 의료인만 하는 것이 아닌 것으로 됐어요.
그러다가 우리 국가인권위원회는 22년 2월 달에 국회에다가 의견 표명을 합니다.
사실 드물어요, 국가인권위원회가 국회에다가 ‘이렇게 좀 해라’라고 의견 표명하는 게.
저는 이번에 정책 관련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정책이라고 해서 꼭 헌재 재판 관련된 건 아니고요.
아시다시피 일본도 우리나라처럼 일본 최고법원의 판결에 의해서 문신행위를 의료행위로 분류했고 그래서 의료인만이 문신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약 2년 전에 최고법원이 판례를 변경하지요.
어떻게 변경하냐면 ‘문신이 위험성이 좀 있다 하더라도 이게 의료인만이 할 정도의 그런 위험성 이런 건 아니다’ 이렇게 판결을 하면서 의료행위에 포함시켜 왔던 판례를 변경합니다.
2022
저는 그래서 그런 작용을 하실 때 좀 참고할 만한 부분, 이런 부분 중심으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일본의 경우에 2000년대 초반에 아카시라는 도시에서 불꽃축제가 있었고요.
그때 불꽃축제에 대해서 한 15만 명 정도 인파가 몰릴 것이라는 예측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 경찰이 혼잡 대책에는 36명만 배치했고요.
저분이십니다.
기자회견 하시면서 계속해서 보상이다, 보상이다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리고 이 판결이 집행되는 것 자체가 일본의 주권 충돌 문제인 것처럼 자꾸 설명하고 계신 분이 계십니다.
방금 김상환 행정처장님은 대법원의 견해와 다르다, 대법원의 판결과 다르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 다음 질의를 좀 계속해서 행정처장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대법원은 지금 제가 PPT 띄워 드린 것처럼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일제강점기에 강제동원 자체를 불법이라고 보는 대한민국의 헌법의 핵심적 가치와 일본의 판결은 정면으로 충돌한다’ 이렇게 판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본 판결의 내용을 그대로 승인했던 1심과 2심은 법리 오해가 있다’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맞지요?
오늘 법원행정처 처장님 너무 심심해하시는 것 같아서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처장님, 2012년도에 미쓰비시 중공업을 상대로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한 바가 있습니다.
그 당시 쟁점 중의 하나가 일본 국내에서 이미 같은 청구원인의 소송이 제기됐는데 그 당시 청구인이 패소했다, 확정됐다, 그런데 왜 다른 내용의 판결을 하려고 하느냐라는 것이 쟁점이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오늘 법원행정처 처장님 너무 심심해하시는 것 같아서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처장님, 2012년도에 미쓰비시 중공업을 상대로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한 바가 있습니다.
그 당시 쟁점 중의 하나가 일본 국내에서 이미 같은 청구원인의 소송이 제기됐는데 그 당시 청구인이 패소했다, 확정됐다, 그런데 왜 다른 내용의 판결을 하려고 하느냐라는 것이 쟁점이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거기에 대해서 대법원은 지금 제가 PPT 띄워 드린 것처럼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2021
사실 일본도 우리나라처럼 문신을 불법, 그러니까 정확히 얘기하면 의료행위다라고 보고 그래서 의사가 하지 않은 것은 불법이다 이렇게 봐 왔다가 그게 2018년에 완전히 판례 변경이 되면서 지금 허용이 된 거고요.
그 이후에 여러 가지 자격요건이라든지 개업조건 같은 것들을 걸어서 관리를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문신 시술자의 숫자는 한 35만 명으로 추산이 되고요, 문신이나 반영구 화장을 받은 국민은 한 1300만 명으로 추정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예전에 저희 몇몇 위원들이 법제처장님께 부탁드렸던 게 요즘에 법 개정안을 보면 일본식 용어를 우리나라 말식으로 바꾼다든지 또 한자를 한글로 바꾼다든지 이런 법 개정안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그런 것들이 많이 처리가 돼요.
그런데 약간 비효율적이라는 느낌이 드는 겁니다.
이런 것을 법제처 같은 전문기구가 한번 싹 스크리닝해서 이런 문구는 이렇게 바꾸는 게 좋겠다고 의견을 주시면 저희 국회에서는 그것을 받아 가지고 한번 통으로 개정을 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2019
그리고 실제로 그것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고 그 법제를 일본 같은 경우에는 자기네 나라 법제와 같은 형식으로 만들려고 노력을 하고 우리나라는 반대로 우리나라와 같은 법제로 만들려고 노력하고 그랬던 기억이 저도 있거든요.
최대한 정부에서도 그 당시에 노력해서 우리나라와 같은 또는 유사한 법제로 만들기 위해서 열심히 로비도 하고 했었던, 그래서 우리나라 대형 로펌도 거기에 참여해서 협력하고 했었던 기억이 있거든요.
2018
최근에 법원의 재판 거래 의혹이 많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최근에 더 많은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것이 바로 일제시대 때 강제징용 되었던 피해자가 일본 기업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했던 사건들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3차 조사결과보고서를 보니까 이 사건에 대한 언급이 나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손해배상청구 사건하고 사건번호도 적시하고요.
이에 대해서 ‘청구기각 취지의 파기환송 판결 기대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리고 그 제목으로 ‘한일 우호관계의 복원이 최대 관심사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넘겨 주시지요.
처장님, 또 처장님에게 질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지난 국감 때 문제 제기를 했던 게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일제시대 때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에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한 사건이 재상고가 된 뒤에 수년이 흘렀는데도 결정이 안 나고 있다, 이렇게 결정이 안 나고 있는 것은 재상고 당시에 우리나라 외교부에서 일본 기업의 편을 드는 그런 의견서를 제출한 게 있는데 그게 영향을 미치는 거냐, 그런 영향 받지 말고 신속하게 결정을 내려 주셨으면 한다고 질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요.
많은 분들께서 이렇게 선거연령을 인하해야 된다는 의견을 주시고 계시고요.
다만 반대하시는 분의 논리는 대학 입시를 준비하는 고3생들의 수업과 학업에 지장을 주는 것 아니냐라는 것이었는데요.
일본의 경우도 사실 우리나라만큼이나 대학입시 경쟁이 치열합니다.
그런데 20세에서 18세로 낮추었다고 해서 특별하게 큰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어 본 적이 없고요.
또 얼마 전에 저희가 받았던 자료를 보니까 18세 중에 고3생은 17만 명밖에 안 되더라고요.
이미 자료에도 나와 있다시피 OECD에서 우리나라만 지금 19세 이상으로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일본조차도 2015년에 20세였던 선거 가능 연령을 18세로 한꺼번에 두 살 낮추었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이렇게 선거연령을 인하해야 된다는 의견을 주시고 계시고요.
다만 반대하시는 분의 논리는 대학 입시를 준비하는 고3생들의 수업과 학업에 지장을 주는 것 아니냐라는 것이었는데요.
이 판결에서 드러난 사실관계처럼 검색어를 넣어서 검색하는 방법 제가 봤을 때는 위법하지 않은 것 같고요, 특히 업무용 컴퓨터의 경우에 업무를 감독하기 위한 목적으로 보는 것은.
그런데 외국의 사례는 이것을 훨씬 더 뛰어넘는 사례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일본의 경우에는 부하 직원이 공용 이메일 계정을 과다 사용한 것 아니냐라는 것을 보기 위해서 공용 이메일 계정이기 때문에 그것을 모니터링한 사안에서 위법하지 않다고 판시한 사례가 있고요.
독일의 경우에도 역시 업무용 이메일을 조사하기 위해서 컴퓨터를 들여다본 것에 대해서 위법하지 않다라고 판단한 사안이 있습니다.
미 연방대법원 판례에서도 경찰들이 지급받은 호출기를 사적으로 사용하는 것 아니냐 하는 것을 감독하기 위해서 사적 문자메시지를 다 열람한 사안에 대해서 위법하지 않다라고 판단한 사안도 있습니다.
2017
그래서 공무원들의 정치적인 활동을 단계별로 풀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미국의 입법적 영향을 받았던 일본과 우리나라만은 여전히 공무원들의 정치적인 표현의 자유를 옥죄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도 우리하고 일본 정도를 빼고는 선진국이라고 불리는 대부분의 나라가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공무원들의 정치적 활동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공무원의 정치적 활동의 자유가 보장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한 후보자의 생각을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미국에서는 해치법이 1993년에 전면 개정됩니다.
그래서 공무원들의 정치적인 활동을 단계별로 풀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미국의 입법적 영향을 받았던 일본과 우리나라만은 여전히 공무원들의 정치적인 표현의 자유를 옥죄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도 우리하고 일본 정도를 빼고는 선진국이라고 불리는 대부분의 나라가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공무원들의 정치적 활동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공무원의 정치적 활동의 자유가 보장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한 후보자의 생각을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공무원의 정치적 기본권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다른 세계적인 추세와 달리 공무원의 정치적 활동을 전면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미국의 ‘해치법’이라는 법이 일본을 통해서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그것을 연원으로 해서 이런 입법체계를 가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미국에서는 해치법이 1993년에 전면 개정됩니다.
그래서 공무원들의 정치적인 활동을 단계별로 풀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OECD 같은 경우에는 보호관찰관 1인당 대략 한 27.3명을 담당하는데 우리나라는 134명을 담당합니다.
OECD 평균이니까 27.3명이지요, 일본 같은 경우에는 21명 담당합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한 6배까지는 아니더라도 한 5배, 일본 같은 경우를 기준으로 보면 한 6배가 좀 넘게 많은 숫자를 담당하고 있는데 이러다 보니까 제대로 업무가 수행이 안 된다는 평가가 많아요.
소년범은 아시다시피 교화의 가능성이 더 크기 때문에 오히려 보호관찰자 같은 것들을 많이 고려하게 되는데 이렇게 되다 보니까 제도의 취지를 제대로 살리지 못한다는 평가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군 복무도 18세부터 하고 국가공무원도 18세부터 될 수 있고요, 세금납부의무라든지 병역의 의무도 18세부터 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 가장 기본이 되는 권리 중의 하나인 선거권도 18세부터 행사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2015년에 일본이 법을 개정해서 18세 이상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제는 OECD 국가 중에 유일하게 우리나라만 19세 이상인 사람들만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이런 세계적인 추세도 있고 해서 다시 한번 이 논란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데요, 18세로 선거 가능 연령을 낮추자, 낮춰야 된다라는 것에 대해서 후보자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김샘이라는 대학생이 있어요.
이 대학생분이 어떤 일을 했냐면 2015년에 한일 위안부 합의를 하자 이것에 대해서 좀 문제가 있다라고 해서 일본대사관이 위치한 건물에 다른 대학생들과 함께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 건물은 일본대사관만 있는 건 아니고요, 이 건물이 총 17층인데 대사관 및 영사관이 있었던 층은 8층부터 11층까지예요.
그런데 이 대학생들은 사실 2층까지밖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4명 정도가 2층 정도까지밖에 들어가지 못하는데 거기에서 기자회견도 하고 피켓도 들고 그랬다는 거예요.
진행되고 있는 사건들에 대해서 자꾸 말씀드리려다 보니까 저도 참 부담스러운데 사건이 워낙 딱해서 이것도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김샘이라는 대학생이 있어요.
이 대학생분이 어떤 일을 했냐면 2015년에 한일 위안부 합의를 하자 이것에 대해서 좀 문제가 있다라고 해서 일본대사관이 위치한 건물에 다른 대학생들과 함께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 건물은 일본대사관만 있는 건 아니고요, 이 건물이 총 17층인데 대사관 및 영사관이 있었던 층은 8층부터 11층까지예요.
그런데 이 대학생들은 사실 2층까지밖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이 사건들이 재상고심 진행되던 중에 2016년도에 각 기업이 다르고 대리인이 다른데 재판부에 똑같이 외교부 의견서를 받아달라고 요청을 했어요, 일본 기업들이 우리 외교부의 문서를.
그래서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여 가지고 외교부로부터 문서, 의견서를 받았는데요 그 의견서, 외교부로부터 받았다는 그 의견서 내용이 정말 기가 찹니다, 제가 봤을 때.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의 한국 내 재산을 압류할 경우 양국 관계가 돌이킬 수 없는 파국으로 치달을 수 있다, 법리적으로 한국이 이기기 어려운 사안이다, 한국은 국제법을 준수하지 않는 나라로 인식돼 도덕적 우월성까지 잃게 될 것이다’ 이게 과연 우리나라 외교부가 쓴 건지 일본 외교부가 쓴 건지 알 수가 없는 그런 의견서였고요.
반면에 같은 파기환송심에서 일본 정부가 낸 의견서는 일본 기업을 충분히 우호적으로 보호하는 그런 의견서를 냈었습니다.
그래서 파기환송심에서의 결론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4년째 이 사건을 처리하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해서 좀 문제 제기를 하고 싶고요.
그래서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여 가지고 외교부로부터 문서, 의견서를 받았는데요 그 의견서, 외교부로부터 받았다는 그 의견서 내용이 정말 기가 찹니다, 제가 봤을 때.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의 한국 내 재산을 압류할 경우 양국 관계가 돌이킬 수 없는 파국으로 치달을 수 있다, 법리적으로 한국이 이기기 어려운 사안이다, 한국은 국제법을 준수하지 않는 나라로 인식돼 도덕적 우월성까지 잃게 될 것이다’ 이게 과연 우리나라 외교부가 쓴 건지 일본 외교부가 쓴 건지 알 수가 없는 그런 의견서였고요.
반면에 같은 파기환송심에서 일본 정부가 낸 의견서는 일본 기업을 충분히 우호적으로 보호하는 그런 의견서를 냈었습니다.
그래서 파기환송심에서의 결론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4년째 이 사건을 처리하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해서 좀 문제 제기를 하고 싶고요.
또 하나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혹시나 우리나라 외교부의 요청, 외교부의 의견서 여기에 심각하게 영향을 받고 있는 것 아니냐?
그런데 4년이나 되는 긴 세월 동안 이게 대법원에 잡혀 있고 그런데 그 사이에 지금 강제징용 피해자분들은 워낙 연세들이 많으셔서 혹시나 이 원고분들이 돌아가실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시급한 결정이 필요한데, 제가 좀 이상하다고 봤던 것들이 있어요.
이 사건들이 재상고심 진행되던 중에 2016년도에 각 기업이 다르고 대리인이 다른데 재판부에 똑같이 외교부 의견서를 받아달라고 요청을 했어요, 일본 기업들이 우리 외교부의 문서를.
그래서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여 가지고 외교부로부터 문서, 의견서를 받았는데요 그 의견서, 외교부로부터 받았다는 그 의견서 내용이 정말 기가 찹니다, 제가 봤을 때.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의 한국 내 재산을 압류할 경우 양국 관계가 돌이킬 수 없는 파국으로 치달을 수 있다, 법리적으로 한국이 이기기 어려운 사안이다, 한국은 국제법을 준수하지 않는 나라로 인식돼 도덕적 우월성까지 잃게 될 것이다’ 이게 과연 우리나라 외교부가 쓴 건지 일본 외교부가 쓴 건지 알 수가 없는 그런 의견서였고요.
자, 2013년에 재상고를 했으니까 재상고를 한 이후에만 지금 무려 4년 가깝게 이 사건이 대법원에 잡혀 있는 겁니다.
원래 2012년도에 대법원이 내렸던 파기환송 결정을 보더라도 그리고 그 취지에 따라서 고등법원이 결정했기 때문에 사실은 이게 지금 재상고된 상태에서 이렇게 오랫동안 있을 이유가 없거든요.
그런데 4년이나 되는 긴 세월 동안 이게 대법원에 잡혀 있고 그런데 그 사이에 지금 강제징용 피해자분들은 워낙 연세들이 많으셔서 혹시나 이 원고분들이 돌아가실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시급한 결정이 필요한데, 제가 좀 이상하다고 봤던 것들이 있어요.
이 사건들이 재상고심 진행되던 중에 2016년도에 각 기업이 다르고 대리인이 다른데 재판부에 똑같이 외교부 의견서를 받아달라고 요청을 했어요, 일본 기업들이 우리 외교부의 문서를.
또 일본 기업이 주장했던 것이 있는데, 소멸시효가 이미 완성했다라는 주장이었는데 이것이 그렇지 않다,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권리 남용이기 때문에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판단을 한 겁니다.
그래서 파기환송을 하자 고등법원에서는 대법원의 이 파기환송심 결정에 따라서 원고, 즉 다시 말씀드리면 강제징용 피해자분들이 일부 승소한 것으로 해 가지고 결론을 내렸어요.
그러자 일본 기업들이 이것 부당하다라고 2013년에 재상고를 한 것입니다.
자, 2013년에 재상고를 했으니까 재상고를 한 이후에만 지금 무려 4년 가깝게 이 사건이 대법원에 잡혀 있는 겁니다.
원래 2012년도에 대법원이 내렸던 파기환송 결정을 보더라도 그리고 그 취지에 따라서 고등법원이 결정했기 때문에 사실은 이게 지금 재상고된 상태에서 이렇게 오랫동안 있을 이유가 없거든요.
3건 계류 중인데 이 사건들 중에 2건은 2012년도에 대법원이 파기환송해서 고등법원으로 보냈다가 고등법원에서 원고, 즉 우리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승소하자 일본 기업들이 재상고를 해서 대법원에 올라와 있는 사건입니다.
2012년에 대법원이 이 두 사건을 파기환송 했을 때 파기환송 한 이유는 뭐냐 하면요 65년에 있었던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대한민국 국민 개인의 청구권이 소멸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얘기했고요.
또 일본 기업이 주장했던 것이 있는데, 소멸시효가 이미 완성했다라는 주장이었는데 이것이 그렇지 않다,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권리 남용이기 때문에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판단을 한 겁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주민입니다.
행정처장님, 지금 현재 대법원에 일제시대 때 강제징용 당했던 피해자분들이 원고로서 일본 기업을 피고로 해서 배상 청구한 사건이 3건 계류 중에 있습니다.
김동희 부관장님께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추상적인 질문인데요.
저희도 좀 답답한 게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분들을 위한 여러 가지 법제도가 필요하고 그래서 실제로 8개가량의 법이 제출되어 있는데 국회에서의 논의는 참 어렵습니다.
이게 왜 이렇게 어려운지 저도 납득이 좀 안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바깥에 계신 시민분들의 여러 가지 지지라든지 성원을 기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시민단체 차원에서는 이런 입법을 촉구한다든지 하기 위해서 뭔가 계획을 가지고 계신 게 있는지 그런 부분을 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다른 위원분들도 지적을 좀 하셨습니다.
어떤 지적을 하셨냐면 18세로 선거 가능 연령을 낮추게 될 경우에는 고등학교 학생들이 투표를 하게 됨으로써 학업에 대해서 방해가 생긴다든지 이런 우려들이 있다, 그러면서 일본에서도 18세로 선거 가능 연령을 낮추자 혼란이 발생했다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는데, 오히려 제가 관련된 기사들을 찾아보니까 일본의 경우에 선거 가능 연령을 18세로 낮추면서 거기에 걸맞게 학생들의 정치활동의 자유를 보장해 줘야 되는데 그런 흐름과는 반대되게 학생들의 정치활동을 제약하는 여러 지침들을 내려보냄으로써 혼란이 발생했다는 기사들을 찾아볼 수가 있었습니다.
특히 일본의 경우에 고교생이 휴일하고 방과 후에만, 그것도 학교 밖에서만 정치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제한하는 지침을 내렸었고 특히 선거운동이라든지 이런 정치적 활동에 참가하는 경우에는 학교에다가 일주일 전에 사전에 신고를 하도록 하는 지침을 내세워서 선거 가능 연령은 낮췄는데 정작 그에 걸맞은 정치활동은 못 하게 하는 그런 모순된 지침을 내렸다, 그래서 혼란이 가중됐다는 평가가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부장관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선거권 연령을 낮춰야 된다고 얘기할 때 저희가 많이 듣는 이유가 외국의 입법례였는데요.
피선거권 연령 관련된 조사를 제가 해 보니까 캐나다․호주․독일 다 18세 이상이고, 오스트리아는 19세 이상 이렇게 되어 있고, 프랑스 하원이라든지 튀니지 등도 23세 이상이에요.
우리나라하고 일본 정도만 25세 이상으로 이렇게 규정되어 있어서 외국 입법례하고 비춰 봐도 좀 맞지 않고요.
또 하나는 우리나라 20대 유권자의 숫자는 전체 유권자 중 15.9%인데 의회에 진출한 20대 국회의원이 단 한 명에 불과합니다.
이것만 봐도 20대가 정치적으로 잘 대변되지 않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은평갑 박주민입니다.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관련돼서 작년 한 해 내내 정말 전 여가부장관님하고 많이 싸웠습니다.
그때 아마 뒤에 앉아 계셨던 분들 중에 많은 분들이 그대로 좀 앉아 계신 것 같은데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관련된 보고서 발간사업이 있었습니다.
2014년 예산으로 추진된 사업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은평갑 박주민입니다.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관련돼서 작년 한 해 내내 정말 전 여가부장관님하고 많이 싸웠습니다.
그때 아마 뒤에 앉아 계셨던 분들 중에 많은 분들이 그대로 좀 앉아 계신 것 같은데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관련된 보고서 발간사업이 있었습니다.
2014년 예산으로 추진된 사업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사업은 정부보고서인 백서를 발간하기 위한 것이었어요.
알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좀 여쭤 보면 독일의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기타 방법으로’라는 막연한 표현을 쓰지 않고 ‘철도․선박․항공․특수교통 방해죄’라고 하면서 아주 구체적으로 행위 태양을 나열하고 있고요.
일본의 경우도 ‘왕래 방해 및 동치사상죄’라고 해 가지고 ‘기타 방법으로’라는 표현은 없고 그냥 ‘다리를 손괴하거나 불통하게 해서 왕래를 방해한 자’라고 해서 행위 태양을 굉장히 좁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프랑스의 경우에도 ‘도로 교통의 방해’라고 해 가지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예산 항목이 다르다 하더라도 계약자, 사업자 선정 과정을 좀 더 투명하게 하려면, 공정성 시비에 안 시달리고 투명하게 하려면 조달청을 통해서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특히 방금 금액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일본군위안부 피해 관련 사료조사 및 DB 사업, 조달청을 통한 경우에는 사업 규모가 2억이에요.
그런데 지금 작년 11월에 공모한 일본군위안부 기록물 발굴․정리․해제 사업의 경우에는 사업 규모가 4억 4000입니다.
훨씬 크지요.
예산 항목이 다르다 하더라도 계약자, 사업자 선정 과정을 좀 더 투명하게 하려면, 공정성 시비에 안 시달리고 투명하게 하려면 조달청을 통해서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특히 방금 금액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일본군위안부 피해 관련 사료조사 및 DB 사업, 조달청을 통한 경우에는 사업 규모가 2억이에요.
그런데 지금 작년 11월에 공모한 일본군위안부 기록물 발굴․정리․해제 사업의 경우에는 사업 규모가 4억 4000입니다.
훨씬 크지요.
2배가 넘습니다.
훨씬 크지요.
2배가 넘습니다.
그리고 일본군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국내 사료조사 및 향후 과제 사업이라는 것도 3억입니다, 사업 규모가.
다 지금 조달청을 통해서 계약했던 사업보다 사업 규모가 적게는 1.5배, 많게는 2배가 넘도록 큰 건데 왜 이렇게 큰 규모의 사업을 자체 공모 방식을 통해서 하게 된 것이지요?
전에 제가 일본군위안부 기록물 발굴․정리․해제 사업 사업자 선정에 대해서 한번 장관님께 질의를 한 적이 있었고 그 뒤에 실무자분들께서 저희 의원실을 방문해서 저희 의원실이 갖고 있었던 의문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추가적으로 저희들이 살펴보다 보니까 여전히 의문으로 남는 부분이 있어서 오늘 현안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봤더니 일본군위안부 피해 관련 사료조사 및 DB화라는 사업을 제외한 기록물 유네스코 등재지원 초기 활동과 구술 조사․연구, 백서 발간 연구용역, 국외 자료조사 등 대부분의 위안부 관련된 연구용역이 여성가족부 자체 공모를 통해서 수행기관을 지정하는 식으로 사업이 진행됐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일본군위안부 피해 관련 사료조사 및 DB화 사업의 경우에는 조달청을 통해서 조달계약을 한 경우고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조달청을 통해서 조달계약을 체결하도록 하는 이유는 조달청이 입찰 과정 전반을 관리함으로써 선정 기준 등을 투명하게 그리고 공정하게 관리할 수 있다는 이유 때문입니다.
예,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안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에 제가 일본군위안부 기록물 발굴․정리․해제 사업 사업자 선정에 대해서 한번 장관님께 질의를 한 적이 있었고 그 뒤에 실무자분들께서 저희 의원실을 방문해서 저희 의원실이 갖고 있었던 의문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추가적으로 저희들이 살펴보다 보니까 여전히 의문으로 남는 부분이 있어서 오늘 현안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봤더니 일본군위안부 피해 관련 사료조사 및 DB화라는 사업을 제외한 기록물 유네스코 등재지원 초기 활동과 구술 조사․연구, 백서 발간 연구용역, 국외 자료조사 등 대부분의 위안부 관련된 연구용역이 여성가족부 자체 공모를 통해서 수행기관을 지정하는 식으로 사업이 진행됐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사업 수행범위와 내용도 이미 고려대 한국사연구소에서 진행 중인 일본군위안부 피해 관련 사료조사 및 DB화 작업하고 상당히 중복된 내용이라는 평가도 좀 나오고 있어요.
그렇다는 것은 아까 장관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독자적으로 연구를 수행해 왔다든지 또는 어떤 독특한 색깔을 가진 정책연구가 가능하다라고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취지로 봤을 때, 그런 부분하고도 좀 상충되는 면이 있어 보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도 한번 좀 구체적으로 살펴서 저희 의원실에 보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2016
그다음에 내용적으로도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시행령 17조가 정하고 있는 법인에 대한 경비보조 요건을 보면 실적이 있어야 돼요.
일본군위안부 관련된 조사나 연구․교육․홍보, 기념사업 등에 관련된 사업을 수행한 실적이 있어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경우에는 신설 재단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무리가 있다, 무리가 있는 지원이다라고 입법조사처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계속 정부는 사실상 일본 정부가 더 자극받을 거니까라고 이유를 대면서 아무것도 안 하고 계신 건데.
그러면 진짜 예를 들어서 한번 여쭤 볼게요.
1년 내내 지나가도록 일본이 태도 변경을 안 해요.
왜냐면 중국이나 이런 데서는 이미 계속 등재 시도를 하고 있으니까, 우리하고 상관없이.
그럼 계속 그쪽은 거치금 같은 거 안 낼 거란 말이에요.
그걸 내지 않는 방법으로 압박을 가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지금 계속 얘기하시는 게 우리가 그런 상황에서 지원을 하게 되면 오히려 더 일본을 자극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미 지금 일본이 그렇게 한 지가 꽤 됐어요, 그렇지요?
그런데 계속 정부는 사실상 일본 정부가 더 자극받을 거니까라고 이유를 대면서 아무것도 안 하고 계신 건데.
그러면 진짜 예를 들어서 한번 여쭤 볼게요.
1년 내내 지나가도록 일본이 태도 변경을 안 해요.
아니, 그걸 왜 깎아요?
그 사업에 대해서 분명히 하신다고 그러셨어요.
다만 일본의 눈치가 보일 뿐이지 그것은 역사적으로 남기고 전체적으로 알려야 된다고 생각하잖아요.
맞잖아요?
서울 은평갑 국회의원 박주민입니다.
저도 사실은 강은희 장관님이 2014년에 교문위에서 했던 발언이나 이런 것과 관련되어서 말씀을 드리고 싶었는데 이미 많은 위원들이 교문위에 관련되어서 질의도 하고 발언도 하셨기 때문에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문제에 대한 야당 위원들의 자료 요구에 대응하는 현재 여가부의 소극적이고 아니, 방어적이기까지 한 그런 자세를 보면 2014년 교문위 회의를 다시 보는 것 같아요.
저는 현재 여가부가 취하고 있는 태도는 자연스러운 것이라고 보여지지 않고요.
기획된 조직적인 대응이다라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 얘기를 하시면서 정부가 지원을 하면 일본이 방해를 할 거니까 그런 우려 때문에 우리는 차라리 지원 안 하는 식으로 하겠다, 이게 얼마나 현명한 거냐라고 얘기하시지만 벌써 일본은 정부가 지원 안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단 말이에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자, 제가 이 얘기를 왜 말씀드리냐면 지난 5월 말에 시민단체들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중국이나 일본, 네덜란드 등 8개국 시민단체들이 위안부 피해자가 성노예 상태였다라고 규정을 하고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를 신청을 했어요.
그래서 그런지 일본이 지금 방해를 하려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있다는 얘기가 들린다는 겁니다.
대표적인 것이 일본이 유네스코 쪽에 내야 될 분담금 지급 여부에 대해서 안 낼 것처럼 막 이렇게 하면서 압력도 행사하고,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정부가 나서서 이 위안부 피해자분들의 사정도 알리고 또 유네스코에 여러 가지 홍보도 하고, 전 세계적으로 지금 일본이 벌이고 있는 이런 방해 행위의 부당함도 알리고 하는 적극적인 노력과 역할이 필요하다는 거지요.
그런데 정작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편성해 놓은 예산은 쓰지 않고 있어요.
저는 좀 하여튼 생각이 다릅니다.
일본이 진짜 사죄의 의미로 그 돈을 내놨는지도 불명확하지만 보통 우리가 배상금이라고 얘기했을 때 그 배상금의 크기도 그 사죄하는 마음에 비례한다고 보통 보거든요?
그런데 지금 오히려 정부가 그 일본의 사과하는 마음을 크게 느끼게끔 도와주고 있는 것 같다는 느낌밖에 저한테는 안 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봐 주십사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12․28 합의 이후에 사실 올해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 추진하기 위해서 예산 총 21억 5000만 원 정도 편성됐지만 그중에 9월 말까지 한 2억 8000만 원만 쓰고 나머지 금원은 쓰지 않고 있지요?
그런데 만약에 일본이 낸 돈을 운영하려면 계속 그 운영비가 들고 그것을 계속 일본이 준 돈에서 다 빼면 할머니들에게 돌아갈 돈은 실질적으로는 몇 푼 아닙니다.
그래도 ‘사죄라네요’ 이런 식으로 얘기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정부가 운영경비를 다 대 주고 그래서 ‘어, 일본이 이만큼이나 냈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것하고, 저는 다르다고 보는데.
장관님, 아까 저녁 저희들하고 같이 라면 먹고 1시가 넘도록 고생하고 계십니다.
지난번에 제가 여쭤 봤던 게 있어요.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지원 사업 성과지표 부분이에요.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그때 이 성과지표가 홈페이지 접속 수로 평가되게 되어 있어서 적절하지 않다.
장관께서도 아까 38억 엔 지급 보류해 가지고 유네스코를 압박하고 있다, 일본은 이미, 그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면 우리 정부는 어떻게 할 것인가를 이제는 얘기해 봐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장관께서 말씀하신 취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정부는 아무것도 안 하겠다, 이 얘기인가요?
아니, 그러니까 그렇다면 일본이 정부 차원에서 방해할까 봐 우리는 안 하고 있었는데 이미 일본은 정부 차원에서 방해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나라 정부는 가만히 있어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일본 정부보고 ‘야, 너희 하지 마.’라고 한다든지 ‘그래.
그럼 우리 정부는 반대로 도와줄게, 등재를.’ 이렇게 하는 것이 맞습니까?
이제 마흔 분 남으셨습니다.
저는 굉장히 다급한 마음을 갖고 있고 이 마음은 저희 소위원회 구성 위원님들뿐만 아니라 이 여가위 모든 위원님들 같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힘과 뜻을 모아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분들을 위한 여러 가지 정책이라든지 제도개선 그리고 일본에 대한 적극적인 의견 개진 등을 이어 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은평갑 박주민 위원입니다.
최근에 한 분 더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할머니께서 돌아가셨습니다.
이제 마흔 분 남으셨습니다.
저는 굉장히 다급한 마음을 갖고 있고 이 마음은 저희 소위원회 구성 위원님들뿐만 아니라 이 여가위 모든 위원님들 같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라도 정리해서 주세요, 예.
자,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지원사업을 진행하고 계신데 이 사업의 주요 내용이 보면 생활안정기금, 지원금을 준다든지 간병비를 준다든지 해서 생활안정을 시켜 드리는 것 그다음에 치료사업을 운영한다든지 이런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리고 덧붙여서 위안부 피해자분들에 대한 e-역사관을 운영하는 것 그다음에 기록관리, 후세대를 위한 역사교육 이런 부분들이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맞지요?
전 세계 190개국 중에 우리나라가 유일하고, 미국이라든지 호주․독일․영국 등 148개국은 만 18세까지고요.
그다음에 오스트리아나 브라질 같은 경우는 만 16세입니다.
그리고 특히 올해에 일본에서는 45년 만에 선거권 연령을 18세 이상으로 낮췄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선거 연령을 계속 인하해 왔었지 않습니까?
전 세계적인 추세가 계속 선거권 연령을 낮춰서 보다 많은 국민들이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총장님 생각은 우리나라 선거 연령 제도가 19세로 고정돼 있는 것이 적정한 것인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자, 그러면 이것의 경우에는 지금 국무대신이 자신들의 어떤 의원들의 질문에 대해서 거듭 얘기하고 있거든요.
한국 정부가 합의에 따라서 적절하게 대응할 것이다라고.
그렇다면 이것은 합의 내용에 포함돼 있었다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리고 그것에 따라서 한국 정부가 적절하게 대응할 것이라고도 일본 정부에서는 믿고 있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속기록이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잠깐 저기 자료를 띄워 보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저 자료는 뭐냐 하면 2016년 1월 6일 날 일본 중의원 본회의에서 있었던 일․한 외교장관 공동기자회견 관련 속기록입니다.
저 속기록을 보시면, 글자가 좀 작아서 안 보이실 텐데,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 기시다 국무대신이 ‘유네스코 세계기억유산 등록 신청에 대한 것은, 이것에 관련해서도 위안부 문제는 최종적․불가역적으로 해결되었다는 점을 확인하는 합의에 따라 한국 정부가 적절하게 대응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라고 답변을 했고 또 기시다 외무대신은 뭐라고 얘기했느냐 하면 ‘유네스코 세계기억유산 등록 신청에 대응하는 것도 한국 정부는 이번 합의에 따라 합의 이행 중에 있어 적절하게 대응할 것으로 우리들은 인식하고 있다’라고 외무대신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한일 장관들이 세계기억유산 등록 신청에 대해서 논의를 했고 그 논의에 따라서 한국 정부가 적절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일본 측은 인식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예, 한번 꼭 확인해 보시고요.
지금 이 대통령비서실장의 서면상으로는 전혀 합의된 게 없는 것이거든요.
전혀 합의된 게 없고, 전혀 일본이 책임을 인정하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라는 것이 내용에 담겨 있으니까, 그렇다면 합의를 전제로 해서 지금 재단을 만들고 끝났다고라고 얘기하는 것은 좀 잘못된 태도인 것 같으니까 책임 부서인 여성가족부로서는 반드시 확인하고 그 내용을 또 보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지요?
민변에서 한일 위안부 합의 관련되어서 아베 총리와 박근혜 대통령의 전화 통화 내용을 공개하라는 정보공개청구소송을 냈었고 그 사건이 지금 진행 중인데, 거기에서 대통령비서실장이 답변서를 내면서 그 정보 공개를 할 수가 없다라고 하면서 답변서를 제출했는데, 그 답변서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 이 내용이, 관련된 내용이 한일 양국 간에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그래서 공개하지 못한다라고 답변서를 냈어요.
그런데 대립하고 있는 것이 뭐냐?
대통령비서실장이 얘기하기로는 첫 번째, 일본 정부는 위안부 강제 동원 사실 자체를 부인하고 있다라고 답변서에 되어 있고, 두 번째는 1965년에 있었던 소위 청구권 협정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되었다는 입장을 현재 일본 정부가 갖고 있다라고 답변서를 제출했어요.
그렇다면 과연 그 한일 위안부 합의를 통해서 합의된 게 무엇이냐?
여전히 일본은 강제 동원 안 했다는 입장을 갖고 있다, 그리고 설사 강제 동원했다 하더라도 1965년 협정 협상에 의해서 이미 해결되었다는 입장이다, 그래서 양국 정부는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라고 대통령비서실장이 현재 얘기하고 있다면 뭐가 합의가 된 것이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