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그런데 4년이나 되는 긴 세월 동안 이게 대법원에 잡혀 있고 그런데 그 사이에 지금 강제징용 피해자분들은 워낙 연세들이 많으셔서 혹시나 이 원고분들이 돌아가실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박주민박주민 국회의원, 2017-10-12,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자, 2013년에 재상고를 했으니까 재상고를 한 이후에만 지금 무려 4년 가깝게 이 사건이 대법원에 잡혀 있는 겁니다.

원래 2012년도에 대법원이 내렸던 파기환송 결정을 보더라도 그리고 그 취지에 따라서 고등법원이 결정했기 때문에 사실은 이게 지금 재상고된 상태에서 이렇게 오랫동안 있을 이유가 없거든요.

그런데 4년이나 되는 긴 세월 동안 이게 대법원에 잡혀 있고 그런데 그 사이에 지금 강제징용 피해자분들은 워낙 연세들이 많으셔서 혹시나 이 원고분들이 돌아가실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시급한 결정이 필요한데, 제가 좀 이상하다고 봤던 것들이 있어요.

이 사건들이 재상고심 진행되던 중에 2016년도에 각 기업이 다르고 대리인이 다른데 재판부에 똑같이 외교부 의견서를 받아달라고 요청을 했어요, 일본 기업들이 우리 외교부의 문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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