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그런데 미국의 입법적 영향을 받았던 일본과 우리나라만은 여전히 공무원들의 정치적인 표현의 자유를 옥죄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주민박주민 국회의원, 2017-11-22, 국회 헌법재판소장(이진성)임명동의에관한인사청문특별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그런데 미국에서는 해치법이 1993년에 전면 개정됩니다.

그래서 공무원들의 정치적인 활동을 단계별로 풀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미국의 입법적 영향을 받았던 일본과 우리나라만은 여전히 공무원들의 정치적인 표현의 자유를 옥죄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도 우리하고 일본 정도를 빼고는 선진국이라고 불리는 대부분의 나라가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공무원들의 정치적 활동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공무원의 정치적 활동의 자유가 보장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한 후보자의 생각을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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