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또 일본 기업이 주장했던 것이 있는데, 소멸시효가 이미 완성했다라는 주장이었는데 이것이 그렇지 않다,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권리 남용이기 때문에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판단을 한 겁니다.

그래서 파기환송을 하자 고등법원에서는 대법원의 이 파기환송심 결정에 따라서 원고, 즉 다시 말씀드리면 강제징용 피해자분들이 일부 승소한 것으로 해 가지고 결론을 내렸어요.

그러자 일본 기업들이 이것 부당하다라고 2013년에 재상고를 한 것입니다.

자, 2013년에 재상고를 했으니까 재상고를 한 이후에만 지금 무려 4년 가깝게 이 사건이 대법원에 잡혀 있는 겁니다.

원래 2012년도에 대법원이 내렸던 파기환송 결정을 보더라도 그리고 그 취지에 따라서 고등법원이 결정했기 때문에 사실은 이게 지금 재상고된 상태에서 이렇게 오랫동안 있을 이유가 없거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