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평균이니까 27.3명이지요, 일본 같은 경우에는 21명 담당합니다.
박주민 국회의원, 2017-11-09,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앞뒤 문장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OECD 같은 경우에는 보호관찰관 1인당 대략 한 27.3명을 담당하는데 우리나라는 134명을 담당합니다.
OECD 평균이니까 27.3명이지요, 일본 같은 경우에는 21명 담당합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한 6배까지는 아니더라도 한 5배, 일본 같은 경우를 기준으로 보면 한 6배가 좀 넘게 많은 숫자를 담당하고 있는데 이러다 보니까 제대로 업무가 수행이 안 된다는 평가가 많아요.
소년범은 아시다시피 교화의 가능성이 더 크기 때문에 오히려 보호관찰자 같은 것들을 많이 고려하게 되는데 이렇게 되다 보니까 제도의 취지를 제대로 살리지 못한다는 평가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