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3건 계류 중인데 이 사건들 중에 2건은 2012년도에 대법원이 파기환송해서 고등법원으로 보냈다가 고등법원에서 원고, 즉 우리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승소하자 일본 기업들이 재상고를 해서 대법원에 올라와 있는 사건입니다.

2012년에 대법원이 이 두 사건을 파기환송 했을 때 파기환송 한 이유는 뭐냐 하면요 65년에 있었던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대한민국 국민 개인의 청구권이 소멸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얘기했고요.

또 일본 기업이 주장했던 것이 있는데, 소멸시효가 이미 완성했다라는 주장이었는데 이것이 그렇지 않다,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권리 남용이기 때문에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판단을 한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