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알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좀 여쭤 보면 독일의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기타 방법으로’라는 막연한 표현을 쓰지 않고 ‘철도․선박․항공․특수교통 방해죄’라고 하면서 아주 구체적으로 행위 태양을 나열하고 있고요.

일본의 경우도 ‘왕래 방해 및 동치사상죄’라고 해 가지고 ‘기타 방법으로’라는 표현은 없고 그냥 ‘다리를 손괴하거나 불통하게 해서 왕래를 방해한 자’라고 해서 행위 태양을 굉장히 좁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프랑스의 경우에도 ‘도로 교통의 방해’라고 해 가지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