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이 판결에서 드러난 사실관계처럼 검색어를 넣어서 검색하는 방법 제가 봤을 때는 위법하지 않은 것 같고요, 특히 업무용 컴퓨터의 경우에 업무를 감독하기 위한 목적으로 보는 것은.

그런데 외국의 사례는 이것을 훨씬 더 뛰어넘는 사례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일본의 경우에는 부하 직원이 공용 이메일 계정을 과다 사용한 것 아니냐라는 것을 보기 위해서 공용 이메일 계정이기 때문에 그것을 모니터링한 사안에서 위법하지 않다고 판시한 사례가 있고요.

독일의 경우에도 역시 업무용 이메일을 조사하기 위해서 컴퓨터를 들여다본 것에 대해서 위법하지 않다라고 판단한 사안이 있습니다.

미 연방대법원 판례에서도 경찰들이 지급받은 호출기를 사적으로 사용하는 것 아니냐 하는 것을 감독하기 위해서 사적 문자메시지를 다 열람한 사안에 대해서 위법하지 않다라고 판단한 사안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