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 일본도 우리나라처럼 문신을 불법, 그러니까 정확히 얘기하면 의료행위다라고 보고 그래서 의사가 하지 않은 것은 불법이다 이렇게 봐 왔다가 그게 2018년에 완전히 판례 변경이 되면서 지금 허용이 된 거고요.
박주민 국회의원, 2021-11-30,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앞뒤 문장
사실 일본도 우리나라처럼 문신을 불법, 그러니까 정확히 얘기하면 의료행위다라고 보고 그래서 의사가 하지 않은 것은 불법이다 이렇게 봐 왔다가 그게 2018년에 완전히 판례 변경이 되면서 지금 허용이 된 거고요.
그 이후에 여러 가지 자격요건이라든지 개업조건 같은 것들을 걸어서 관리를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문신 시술자의 숫자는 한 35만 명으로 추산이 되고요, 문신이나 반영구 화장을 받은 국민은 한 1300만 명으로 추정이 되고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