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그리고 아까 다른 위원분들도 지적을 좀 하셨습니다.

어떤 지적을 하셨냐면 18세로 선거 가능 연령을 낮추게 될 경우에는 고등학교 학생들이 투표를 하게 됨으로써 학업에 대해서 방해가 생긴다든지 이런 우려들이 있다, 그러면서 일본에서도 18세로 선거 가능 연령을 낮추자 혼란이 발생했다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는데, 오히려 제가 관련된 기사들을 찾아보니까 일본의 경우에 선거 가능 연령을 18세로 낮추면서 거기에 걸맞게 학생들의 정치활동의 자유를 보장해 줘야 되는데 그런 흐름과는 반대되게 학생들의 정치활동을 제약하는 여러 지침들을 내려보냄으로써 혼란이 발생했다는 기사들을 찾아볼 수가 있었습니다.

특히 일본의 경우에 고교생이 휴일하고 방과 후에만, 그것도 학교 밖에서만 정치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제한하는 지침을 내렸었고 특히 선거운동이라든지 이런 정치적 활동에 참가하는 경우에는 학교에다가 일주일 전에 사전에 신고를 하도록 하는 지침을 내세워서 선거 가능 연령은 낮췄는데 정작 그에 걸맞은 정치활동은 못 하게 하는 그런 모순된 지침을 내렸다, 그래서 혼란이 가중됐다는 평가가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부장관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